盧 `지자체 조세재량권 확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8일 "지방이 특정산업을 유치할 때 인센티브로 활용하도록 조세제도나 국민부담을 지우는 행위에 대해 재량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이날 광주에서 열린'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순회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 당선자는 전날 대구에서도 재정분권을 강조하면서 "(섬유산업 등)지역에 유리한 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세율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분권을 확대하려고 한다"며 조세재량권 확대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노 당선자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의 세제개편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지방세는 원래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며 지방세의 많은 세목에 탄력성이 부여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도 수도권기업과 공장의 지방이전 및 국가공단 등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법인세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 해설=특정산업 유치등에 조세혜택 활용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28일 "지방이 특정산업을 유치할 때 인센티브로 활용하도록 조세제도나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행위에 대해서 재량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인 조세재량권 부여 뜻을 밝혀 이를 어떻게 추진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노 당선자는 이날 광주에서 열린 국정토론회에서 "중앙정부 뿐만아니라 국회의원들도 중앙집권적 사고를 갖고 있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나 (이는) 해야 한다"면서 "특히 탄력세율제도를 도입해서라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당선자는 전날 대구토론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언급을 한 적이 있다.

노 당선자의 이같은 발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세권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조세체계로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세권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율조정을 통한 특정산업의 지역유치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김대영 세제담당관은 "수도권에 산업이 집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세금을 좀 깎아준다고 해서 기업유치가 잘 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 "현재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세목이 11개나 된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지방세목은 취득세와 등록세, 주민세를 비롯 종합토지세와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적지않다. 지자체는 이중 일부세목에 대해 법정세율의 50%를 넘지않는 범위에서 가감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자부가 이처럼 지자체에 대해 시.도의 조례로 세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는 선거를 의식, 과도한 주민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현재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가 일정기간 취득세와 등록세 및 종합토지세, 재산세는 물론 법인세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감면하는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조세감면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도 지방으로의 기업유치가 효과가 없었는데 노 당선자의 언급처럼 특정산업에 대해 세율을 조정한다고 해서 지역산업발전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노 당선자의 언급은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재정분권을 위한 전반적인 세제개편과 더불어 지역산업을 살리기 위한 의지표현의 일환이라는 지적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10조원 규모 '균형발전회계' 신설

정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지방이전 재원조정과 각 부처의 지역사업을 조정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29일 기획예산처의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강조하고 있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기위해 10조원 안팎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재경부와 예산처 등 정부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이같은 방안추진을 확인했다.

그는 "현재 지방교부금과 양여금,보조금 등으로 흩어져있는 지방이전 재원을 특별회계에 통합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그러더라도 지방이전 재원을 모두 통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지역에 공단을 조성하더라도 지금까지는 철도와 도로 등 기반시설은 철도청과 건교부 등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는 바람에 종합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이를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태스크포스성격의 특위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재경부와 예산처, 행자부와 산자부, 건교부 등 지방관련 사업에 관계되는 부처가 모두 참여해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세제개편과 지방교부금과 양여금 등 지방이전 재원의 특별회계 통합 여부 및 각 개별사업에 대한 재원비율 등을 결정하게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처는 최근 이같은 방안추진을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처의 또다른 관계자는 "특별회계의 신설에 대해 정부내 이견은 없지만 특별회계의 규모는 이전재원의 통합여부에 따라 10조원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설될 특위는 인수위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특위'가 되거나 각 부처 관계자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별도의 특별위원회로 구성돼 지자체 관련예산과 사업을 조정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경북도 지방분권기획단 구성키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지방분권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에 따라 경북도가 지방분권기획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하는 등 새정부 출범을 앞둔 지방분권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경북도는 29일 노 당선자가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약속한데다 실현성 높은 비전과 프로젝트를 제시하는 지역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발언에 부응, 중앙의존이 아닌 지방 스스로의 분권화 주도를 위해 '지방분권기획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또 지방분권기획단 구성을 통해 중앙정부에 제시할 본격적인 지방분권대책 마련에 들어가는 한편 이의 효율적인 추진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각계 대표로 이루어진 '지방분권추진자문위원회'도 발족할 방침이다.

이같은 지방분권 실천 움직임은 노 당선자가 특히 대구.경북지역 대학 육성에 따른 지역역량 강화 의지에 대해, 이의근 경북도지사가 역대정권의 실패 경험을 들며 청와대 안에 지방분권특별기구나 위원회 구성을 주문하는 등 강력한 실행 요청이 반영된 결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는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성숙돼 있고 중앙정부도 이에 공감하고 있으며, 자방자치단체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여건과 역량이 갖춰졌다는데 노 당선자와 이 지사의 견해가 일치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경북도의 지방분권기획단은 과장급(서기관)을 단장으로 '지방분권총괄팀'.'지방대학육성팀'.' 지역역량혁신팀' 등 3개팀을 운영하며, 지방분권 추진방안을 연구.검토하고 중앙부처와의 조정.협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지방분권총괄팀은 자치행정.재정.입법권과 문화분권 등 전반적인 지방분권 추진방안을, 지방대학육성팀은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지방대학의 역할 높이기와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구체적인 지방대학 육성 방안을, 지역역량혁신팀은 지방언론 활성화 등 지역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한 방안을 연구.검토하게 된다는 것.

또한 이에대한 자문기구로 학계.시민단체.여성계.언론계 등 분야별 대표자 30여명이 참여하는 지방분권추진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분야별 분과위(5∼6명 정도)도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

이의근 경북도지사는 "노무현 당선자와의 만남을 통해 새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이제는 지방 스스로 지방분권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이를 실천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향래기자 swordjo@imaeil.com

▷행정수도 후보지 두고 논란

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대전시 서남부지역과 충남 논산시 계룡대 일대 등 두 지역을 추천한 것으로 전해져 상당한 반향을 낳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8일 '사실무근'이라며 해명, 진위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 서남부.계룡대 적지'=건교부, 국토연구원이 최근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행정수도는 단기적으로 인구 30만명을 수용할 수 있되 향후 도시규모에 비춰 1천만여평 규모의 계획도시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마련, 인수위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보고내용 중에는 '청와대와 국회 등은 계룡대 일대 200만평에 조성하고, 행정부처는 대전 둔산지구 남서쪽 기존 '시가화예정지구'(2000년 12월 대전시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대전 서남부지구 포함) 464만평에 입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도 담았다.

이와 함께 '행정 종합청사에 들어갈 시가화예정지구와 계룡대 사이인 대전시 성북동과 계산동 일대 구릉지를 개발하면 400만평 정도의 토지를 공급할 수 있어 이곳에 배후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토연구원 이규방 원장은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대전 서남부 지역.계룡대에 1천만평 규모의 행정수도 건설 방안을 인수위에 비공식적으로 보고했다"며 "외교 및 경제부처 일부는 서울에 두고 계룡대의 3군 본부는 과천 정부청사나 진해 등으로 옮기면 이전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 아니고 사적 견해'=인수위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태스크포스팀은 "현 시점에서 행정수도의 입지,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국책연구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는 신정부 출범 이후 폭넓은 여론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연구원측도 이날 신행정수도의 위치와 적정규모에 대해 인수위에 보고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 '1천만평 규모의 행정수도 건설'을 언급한 이 원장의 발언 역시 "행정수도 건설대안에 대한 사적 견해"라고 일축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