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노선 백지화 힘실리는 반대론-고속철 대구~부산 직선화 경제성 역효과

금정산·천성산 고속철 관통반대 대책위가 제시한 '대구~부산 직선화 및 대구~경주구간 지선화 방안'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고속철 논의를 10년전으로 되돌리는 발상"이라는 반응이다.

대책위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기존에 마련된 대구~경주~부산 노선계획의 타당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다만 노무현 대통령이 기존 노선 재검토 지시를 내린 만큼 오는 19일까지 '노선재검토위원회'를 구성, 최적안을 원점에서 충분히 검토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경주경유 노선의 타당성=건교부는 우선 지난 89년 7월부터 91년 2월까지 장장 1년7개월 동안 경부고속철 건설에 필요한 제반 기술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교통수요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 노선·역위치 선정 및 대안검토 등 모두 12개 분야에 걸쳐 기술검토가 이뤄졌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 천안, 대전, 대구, 경주, 부산 등 6곳의 경유지가 확정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92년 4월 '사회간접자본추진위'가 각 경유지를 잇는 세부노선을 결정한 만큼 이제와서 번복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주경유 노선이 기존 경부선의 밀양노선보다 다소 우회, 결과적으로 운행시간이 7분, 운행거리는 30㎞ 가량 늘어난다는 점도 시인한다.

그러나 경주노선은 국내 최대 공업도시인 포항과 울산지역의 이용자가 많고 경주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등 교통수요가 많아 건설효과가 양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업추진 지연=금정산 및 천성산 퉁과구간에 대해 불교계와 환경단체가 자연환경 및 사찰환경 훼손을 이유로 노선 백지화를 요구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기 시작했다.

그러다 지난달 21일부터 모든 경주~부산구간의 공사가 중단됐고 노 대통령이 기존 노선 재검토 지시를 내리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대구이남 18개 공구(124㎞) 중 천성산 구간 등 나머지 13개 공구는 올해안에 착공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건교부는 여전히 대구~경주~부산 노선의 수정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경주~부산간 현재 노선이 사업초기부터 최적의 노선으로 평가됐고 지금까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건교부측은 "대구~부산간 직선화 주장은 경부고속철도 노선을 10년전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주장과 동일하기 때문에 검토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전망=사업시행자측과 통과반대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자 지난 7일 노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 지시를 내렸고 이어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이 부산에 내려가 '노선재검토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오는 19일까지 이 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부산·울산·경남도에 교통경제, 철도, 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 추천 공문을 내려보냈다.

사업시행자측과 통과반대측이 각각 5명씩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와 양측이 합의하는 위원장을 포함, 총 11인의 노선재검토위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노선재검토위의 논의 과정에서 기존 노선이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 이유로 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노선백지화 및 재검토'인 점을 꼽고 있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 대구이남 18개 공구중 5개 공구에서 공사가 이뤄진 점을 감안한다면 시행중인 대형 국책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리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또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수십년간 지속돼온 정책이 하루 아침에 바뀔 경우 이해관계가 얽힌 지역의 반발도 예상된다.

대구~경주 지선화 방안이 흘러나오자 경주·포항·울산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노선 재검토 방침이 확정된 이상 어떤 이유로든 공기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이 우려된다.

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