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人材풀' 수면 위로

지식인 사회의 주류가 변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노무현 정권의 인재 풀과 정책 제안 및 비전 제시 역을 맡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의 명단 일부가 공개되면서 이들의 면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660여명선으로 알려진 참여 인사들은 이념이나성향면에서 '진보'쪽에 무게가 실린 소장 학자들이 대부분이어서 기존 지식인 사회의 주류와 뚜렷하게 구별된다.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는 노무현 정부의 색채를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으나 균형 감각이나 안정감 면에서 다소 불안하다는 지적도 있다. 당연히 인수위에 참여중인 인수위원의 성향과 비슷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의 추천자들이 인수위 김대환.이정우.권기홍 간사 등 학자 출신의 인수위원들이다.

그러나 벤처협회, 대기업 연구소 연구원, 국책연구원의 이름도 간간이 눈에 띈다. 경제1분과의 경우 현 정부 초기 정부개혁실장을 지낸 이계식 KDI 대학원 교수를 포함해 재별개혁과 거시분야에서 줄곧 진보적 논리를 제기해온 조동철 남일총 임원혁 KDI 연구위원, 유종일.장하원 KDI 교수가 참여하고 있다.

또 소장학자로 꼽히는 박종규 금융연구원 위원, 김정훈 한상국 조세연구원 위원의 이름도 포함됐으며 고려대 권수영 박경서 교수, 연세대 정갑영 교수, 건국대 최정표 교수 등 젊은 학자의 이름도 눈에 띈다.

지역출신으로는 경제1분과에 경북대 오영수 장지상 교수, 경제2분과에 경북대 이장우 교수와 포항공대 임경순 교수, 국민참여센터에 경북대 주보돈 교수, 대구대 홍덕률 교수 등도 포함돼 있다. 지역별 비율로 볼 때 서울 20%, 부산.경남과 광주.전남이 각 13%, 대구.경북이 10%선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와 관가 주변에서는 이들 학자그룹들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당정외 국정운영의 제3파트너로 부상하면서 새 정부의 인적 자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인수위는 29일 "현 단계는 단순 추천단계"라며 "아직 본인확인과 동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분과 별로 범위의 확대나 축소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당사자 중 공개를 원하는 사람과 원하지 않는 사람의 분류작업도 완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번주까지 작업을 완료한 뒤 내주초 최종 확정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김정일 위원장 답변 끌어내기 실패

임동원 대통령특사의 이번 평양방문은 당초 국내.외의 기대와는 달리 그다지 의미있는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계획이 무산되는 등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 북측의 입장변화가 가시화되지 않음으로써 이 문제가 남북한간의 협의채널을 떠나 국제사회의 현안으로 본격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유엔안보리에 회부되는 수순으로 치닫을 공산도 커지고 있다.

물론 임 특사가 방북 기간중 김용순 노동당중앙위 비서 등 북측 실세와 만나 핵문제와 관련된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었다는 점은 그나마 성과로 꼽을 수 있다. 또한 경의선 연결을 내달중 완료하고 금강산 육로관광도 내달초쯤 가시화시키겠다는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임 특사는 이번 방북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전달 등을 통해 핵포기 선언과 핵동결해제 원상회복,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 철회 등을 거듭 촉구했지만 북측은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가 없다"는 등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위원장과의 면담이 이뤄지지않은 데 대해 북측은 지방 현지지도 일정이 겹쳤기때문이란 점을 내세우고 있으나 특사방문을 이미 수용해놓고 이같은 이유를 내세운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때문에 외교적 결례까지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북측의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으며 무엇보다 김 위원장으로선 우리 측 요구에 대해 기존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답변을 내놓기가 현실적으로 쉽지않은 처지였던 만큼 면담을 회피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임 특사는 방북직전 기자회견을 통해 "북측 지도자에게 김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고 의견을 들어오는 게 임무"라고 스스로 밝혔으나 이에 실패한 셈이 됐고 핵문제는 차기 정부의 과제로 떠넘겨지게 됐다.

이처럼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자 그동안 북핵문제의 유엔안보리 상정을 주도해왔던 미국의 경우 안보리 회부를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특별이사회를 조속히 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핵문제 해결과 관련, 당사자격인 남북한의 입지는 크게 위축되고 있는 반면 강대국에 의한 다자간 해결방안이 세를 얻고있는 형국이다. 이 과정에서 특히 북한과 미국간의 긴장도가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번 방북을 통해 북측이 남북 교류사업에 대해선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 금강산 육로관광과 경의선 연결을 내달중 가시화시키기로 함으로써 경협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이들 현안은 최근의 장관급 회담때만 해도 양측이 팽팽히 맞섰던 것이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중앙공무원들 지방分權엔 냉담

지방분권의 핵심사항인 지방재원 확충방안과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무이양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간 인식차가 현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책연구소인 한국행정연구원 규제개혁센터(소장 최유성)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정부간 관계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2002년)' 결과 나타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노무현 당선자의 핵심국정 과제인 지방분권 추진이 순탄치 않음을 예고하고 있다. 노 당선자의 지방(재정)분권 추진과정에서 기득권을 쥔 중앙부처가 반발할 경우 중앙.지방정부간 갈등이 불거져나올 개연성 마저 크다. 특히 기능조정과 업무영역 축소, 자리감축을 우려한 일부 중앙부처의 손익계산이 지방분권을 가로막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방재원 확충방안=중앙부처 공무원 26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42.9%(115명)가 '자체 낭비요소 감축과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으나 '국세의 과감한 지방세 전환'과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확대'는 각각 29.1%(78명)와 8.6%(23명)에 불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추진중인 재정분권 방안에 상당한 시각차를 보였다.

그러나 광역단체 공무원 220명과 기초단체 공무원 180명에 대한 조사 결과, 68.6%(151명)와 67.8%(122명)가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21.4%(47명)와 16.7%(30명)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확대'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중앙정부의 사무이양='중앙정부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사무이양 정도'에 대해 정앙부처 공무원의 43.7%(117명)는 '충분하다'고 응답, 정부간 기능조정의 필요성에 반대했다. 그러나 광역단체 공무원과 기초단체 공무원의 절반이상인 50.0%(110명), 60.0%(108명)가 '불충분하다'며 중앙기능의 지방이양에 적극 찬성했고 '충분하다'는 견해는 전체 20%를 넘지 못했다.

△중앙정부의 지방 통제='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통제'에 관한 질문에서 중앙부처 공무원의 58.2%(156명)가 '그저 그렇다'고 응답, 지방정부에 대한 간섭에 별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지방정부 공무원의 입장은 달랐다. 광역단체 공무원의 60.5%(133명), 기초단체 공무원의 65.6%(118명)가 '심하다'고 답해 중앙정부의 간섭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간 상호인식='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업무능력에 대한 상호인식'을 물었을 때 중앙부처 공무원의 68.3%(183명)가 '(국가공무원이) 우수하다'고 반응했다. 그러나 광역단체 공무원의 73.6%(162명), 기초단체 공무원의 73.3%(132명)가 '별 차이가 없다'고 답해 중앙.지방 공무원간 상호인식의 격차가 컸다.

△중앙과 지방간 재정적 관계상 문제점=중앙 및 광역.기초단체 공무원간 문제의식이 엇비슷했다. 중앙부처 공무원의 41.0%(110명)와 광역단체 공무원의 64.5%(142명), 기초단체 공무원의 65.6%(118명)이 '중앙과 지방간 불공평한 세원배분'을 개선과제로 답했고 다음으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불합리한 운영'을 꼽았다. 한마디로 정부간 세원배분이 불편.부당함을 공감하면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에 인식을 같이 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인수위 새정부 참여 '소폭' 전망

이종오 국민참여센터 본부장이 청와대 국민참여수석 예정에서 밀려나면서 그 여파가 인수위 전체 분위기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당초 상당수 인수위원들이 새 정부의 내각과 청와대 비서실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청와대 입성이 유력하던 인수위원들이 잇달아 탈락하면서 인수위의 불만과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수위 출범 당시에는 인수위원 중 상당수가 내각이나 청와대 비서실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예상됐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도 "인수위원 대부분은 나와 국정을 함께 해나갈 분들"이라며 이들의 기용을 약속하는 듯 했다.

그러나 임채정 인수위원장 등 인수위원들이 잇달아 관련 부처와 불피요한 마찰을 보이는 등 정책혼선을 노출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노 당선자측이 인수위 활동에 낮은 점수를 주고 있다는 관측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인수위원들이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국민참여수석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종오 본부장 대신 박주현 변호사가 발탁된 '사건'이었다. 이에 일부 인수위 관계자들은 "앞으로 인사를 도저히 예측할 수 없다"며 "남은 기간동안 일할 의욕이 없다"는 식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문희상 비서실장 내정자는 29일 "당선자는 연구팀이 집행팀으로 바로 가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면서 "그 분들도 다 역할이 있고 앞으로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인수위원들의 새 정부 참여가 최소화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재 김병준 정무분과 간사와 윤영관 외교통일분과 간사, 권기홍 사회문화여성분과 간사, 이종석 인수위원 등은 여전히 중용 대상자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인수위원들 외에도 인수위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위원이나 행정관들도 청와대 입성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쟁률이 100대 1에 이른다는 소문도 흘러나온다.

노 당선자가 지방순회 토론회에 나서면서 인수위 활동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인수위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의 관심은 온통 청와대비서실 인선과 조각에 집중되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