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북송금 파문-말바꾼 노

2억달러 대북 비밀지원 문제의 해법에 대해 청와대와 노무현 당선자측이 정치적 해결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는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조사가 국익차원에서 실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회에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 풀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는 문 내정자가 지난달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대북송금은)통치행위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발언과 김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감사원 발표 직후 "국가의 장래 이익을 위해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 사안을 검찰로 가져갈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대통령과 문 내정자의 일련의 발언으로 미뤄볼 때 대북송금사건의 사법처리 불가 입장은 오래전부터의 교감의 결과라는 관측까지 낳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노 당선자가 방송대담이나 법무부 보고 등 여러차례 밝힌 "정치적 고려없는 검찰 수사"라는 입장은 결국 여론을 의식한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향후 노 당선자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청와대와 노 당선자측이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는 해법은 사법처리 불가뿐이다.

문 내정자가 내놓은 국회내에서의 해결 방안에 대해 청와대측은 아직 구체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양측간 아직까지는 완전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그냥 통치행위라며 덮을 수는 없다는 점, 그리고 이 방안 이외에는 사법처리를 피해갈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을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암묵적인 동의를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사법처리 불가 방안이 가능하냐는데 있다.

한나라당은 즉각적인 검찰수사를 요구하면서 검찰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정조사와 특검제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또 청와대가 대북 비밀지원 의혹이 불거졌을 때 "그런 일이 없다"면서 부인으로 일관한 점과 대북 비밀지원이 사실로 드러난 이후에도 송금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데 따른 여론의 악화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나아가 국회내 해결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냐는 데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문 내정자가 말한 해결방안은 결국 조사 대상을 제한하고 결과도 미묘한 것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