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북송금 파문-지역 각계 반응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직전 현대상선이 국정원의 도움을 받아 북한에 2천235억원을 비밀 송금한데 대해 지역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인사들은 검찰 수사와 국정조사, 특검제 등 모든 조사 수단을 동원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대국민사과까지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진상 규명에는 동의하지만 통치권적 차원의 일이라는 전제 아래 사법처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은 "진상을 소상히 규명해야 된다"며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수사가 미흡할 경우는 국정조사와 특검제를 통해 완벽하게 매듭지어야 새 정부가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이어 "대북 송금의 실체적 진실은 DJ의 노벨상 수상을 위한 방향에서 시작됐다고 본다"며 "개성공단 조성을 위해 돈을 투입했다고 하지만 이는 가식이고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또 "김 대통령은 그 내용을 샅샅이 밝히고 잘못된 것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포항북구위원장이자 대선 당시 경북선대본부장을 지낸 박기환 전 포항시장은 진상규명은 필요하지만 통치권적 차원의 일인 만큼 사법처리를 전제로 하는 검찰 수사보다는 국회 차원의 조사가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전 시장은 이같은 자세를 전제로 "다른 국내 정치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통치권적 사안"이라며 "뇌물수수 등과 같은 수준으로 봐서 국내 사법처리 문제로 다뤄서는 문제를 잘못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와 법조계 인사들도 북한 송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대구 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국민적 의혹에 대해선 철저히 진상을 밝혀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며 "아무리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사실을 덮을 수는 없다.

지원을 하더라도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참여연대 김중철 사무처장은 "대북 지원에서도 국민적 합의가 우선"이라며 "앞으로도 남북관계에서 비슷한 문제가 재발될 수 있는 만큼 특검제를 도입해서라도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6.15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구.경북통일연대' 오택진 사무국장은 "북한 송금 논란과 관련해 현재 규명된 실체는 없고 온갖 설만 난무하고 있다"며 "먼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민족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춘희 변호사(대구변호사회 홍보이사)는 "대북 송금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국민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북한 송금을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봐 달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정치적 판단보다 진실 규명이 우선이고 이를 토대로 통치 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와 사법적 판단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1.사회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