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분권은-프랑스 리옹 행정국장 또르씨

프랑스의 3대 도시중 하나인 리옹 시청을 방문, 행정담당 국장인 프란코스 토르트(FRANCOIS TORT)씨와 인터뷰를 가졌다.

인구 100만의 리옹은 프랑스의 대표적 섬유도시로 항구도시 마르세유와 파리에 이은 2대 도시가 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수도권 억제책으로 파리로부터 금융기관을 포함한 산업기관이 이전해 왔다.

도시발전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고 있나.

▲도시 전체의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했으며 생명공학산업 분야의 기관들은 리옹의 발전을 주도해가고 있다.

-한국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많은 간섭을 한다.

프랑스의 상황은.

▲원칙적으로 프랑스에서는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의 자치권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분권화 계획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계획계약제도(contrat de plan)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정부와 지방사이에 어떤 구체적인 계획안이다.

계획안은 경제개발과 협력, 사회간접 시설, 저개발 문제와 교육에 관한 것 등이다.

해마다 정부와 지방대표가 회의를 가지며 계약은 6년동안 유효하다.

중앙정부는 이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프랑스의 분권화와 지방자치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가장 긍정적인 것은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바로 수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오래전부터 가장 가깝게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온 결과다.

문제점은 82년 분권법에서 시작 2001년 민주화 법률을 만드는 등 잦은 분권 계획안 수립으로 적응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지역 대표가 어떤 식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참여하고 있으며 권한은.

▲지방과 국가 사이를 연결하는 제도나 기구들이 있다.

중앙정부에서 관여하는 것은 보안·의료·교육·법률·국방에 관계 된 것이다.

중앙은 SOC산업에 있어 지방정부가 건의하면 지원해준다.

-리옹의 주요 산업은.

▲리옹에서는 두가지의 경제 개발 플랜이 있다.

생명공학과 섬유산업이다.

면산업은 이제 사양산업이며 지금은 패션 산업에 힘쏟고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소와 박물관 등이 있다.

시에서는 마케팅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