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 감축'새 쟁점 부상

노무현 대통령당선자 고위대표단과 장영달 국회 국방위원장의 워싱턴 방문을 계기로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문제가 한미간 새로운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믿을만한 워싱턴의 고위 군사정보소식통은 6일 "미 국방부 당국은 노 대통령당선자 고위대표단과 장 국방위원장 면담을 통해 한국이 원하면 한미동맹관계의 재조정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며 이를 준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했다"면서 "미 국방당국이 생각하고 있는 한미동맹관계 재조정의 핵심은 주한미군 감축 문제"라고 밝혔다.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지난 3일 워싱턴에서 정대철 단장 등 한국 대표단을 만나 한국측이 한미동맹관계의 재조정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에 공감을 표시, 주한미군 감축과 한수이북 미군기지 재배치 등 한미동맹관계 재조정 용의 및 준비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이와 함께 미 국방당국과 폴 월포비츠 미 국방부 부장관도 정 단장과 같은 시기에 워싱턴을 방문한 장 국방위원장에게 주한미군문제 등 한미 국방현안에 대해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발언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다.

장 국방위원장은 미측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 "주한미군은 한국정부가 정말 필요없다고 정식 제의하면 더 이상 한국에 주둔할 필요가 없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미 국방당국이 노 당선자의 고위대표단을 맞아 주한미군 용산기지를 포함한 한수이북 미군기지의 이동 및 재배치 문제를 거론한 것은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문제와 맞물려 중대한 사태진전으로 볼 수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또 다른 워싱턴 고위 군사관측통은 "한수이북 미군기지 철수문제의 핵심은 미 2사단의 재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미 2사단을 한수이남으로 뺄 경우, 이는 사실상 주한미군의 철수와 같은 의미를 내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럼즈펠드 장관을 포함한 미 국방수뇌부의 그 같은 메시지에 비춰 미 국방당국은 3만7천명 수준의 주한미군 감축 여부를 비롯한 한수이북 미군기지 재배치문제, 한국군의 작전권 환수, 그리고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선문제 등에 대한 실질적이고 총체적인 재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 관측통들은 전했다.

이에 따라 노 당선자의 새 정부가 오는 25일 정식 출범하게 되면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문제를 비롯한 한미간 쟁점현안에 대한 집중 조율에 착수, 오는 3월로 예상되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들 현안에 관한 주요 가닥을 잡아나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