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관계 재조정 '주한미군 감축'도마에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 양국이 한미동맹관계 재조정에 인식을 같이함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문제가 서울-워싱턴간 새쟁점으로 대두하고 있다.

미 국방 수뇌부는 지난 2~5일 워싱턴을 방문한 정대철 단장 등 노 당선자 고위대표단의 방미를 맞아 한국측이 제기한 한미동맹관계 재조정 요구에 대해 이해를 표시하고 재조정 용의를 표명했다는 게 정 단장의 설명이다.

동시에 럼즈펠드 국방장관 등 미 수뇌부는 한미동맹관계 재조정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 문제를 비롯, 주한미군 용산기지 등 한수이북 미군기지의 재배치 등을 거론하고 나섰다는 것.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부시 행정부의 그같은 입장을 레온 라포테 주한미군 사령관을 통해 대표단의 워싱턴 방문직전 정 단장에게 구두메시지 형식으로 직접 전달했다.

연례 지휘관 회의차 워싱턴을 방문중이던 라포테 사령관은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지시로 공중급유까지 받아가면서 일체 경유지에 기착하지 않고 급거 서울로 귀한해 한국시간 2일 새벽 시간에 정 단장에게 럼즈펠드 장관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

라포테 사령관이 전한 메시지에는 한미동맹관계 재조정 용의 및 한수이북 미군기지 재배치 문제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믿을 만한 워싱턴의 고위 군사정보소식통은 6일 "미 국방부 당국은 노 대통령당선자 고위대표단과 장 국방위원장 면담을 통해 한국이 원하면 한미동맹관계의 재조정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며 이를 준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했다"면서 "미 국방당국이 생각하고 있는 한미동맹관계 재조정의 핵심은 주한미군 감축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부시 행정부가 노 당선자의 새 정부 출범 및 오는 3월로 예상되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측에 주한미군문제를 포함한 한미동맹관계 재조정에 대한 강한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정부 한국 여중생 사망으로 촉발된 한국내 반미기류와 노 당선자의 새정부 출범, 그리고 북핵사태와 맞물려 미 조야에는 한국이 원한다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자는 반한여론이 점차 확산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미국은 지난 1989년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시절 동아시아 전략구상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3단계 철수론을 입안한 바 있다.

미 국방당국의 3단계 철수안은 지난 90년대 초반 북핵위기로 1단계만 실현에 옮겨졌을 뿐 2단계부터는 일단 유보된 상황에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부시 행정부하의 미 국방당국이 한미동맹관계 재조정과 "한국이 원한다면"이라는 명분과 전제 아래 주한미군 감축카드를 다시 꺼낸 것이다.

주한미군문제는 일단 구체화되면 한미동맹관계 재조정 차원을 넘어 한국의 안보와 경제 및 정치 등 전분야에 심대한 파장을 미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부시 행정부는 한국측이 한미동맹관계 재조정 요구에 일단 공감을 표시하고 주한미군 감축 및 한수이북 미군기지 재배치 검토용의 등으로 이를 맞받은 것으로 관측된다.

구체적인 한미동맹관계 재조정의 공을 한국의 새정부에 던진 셈이다.

한편 정부는 미국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특사단에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감축할 용의가 있다는 방침을 통보했다는 보도를 공식 부인하며 파장 확대를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