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 농민 소득보장 방안 촉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7일 정부가 올해 추곡 수매가를 2%인하하기로 확정한데 대해 "농민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농민들에 대한 소득보전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곡수매가를 2% 인하하는 것은 400만 농민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정부의 동의안에 따를 경우 정부수매량 532만섬은 생산량 3천422만섬(지난해 기준)의 15.5%이나 수매가를 인하하면 전체 가격도 하락할 수밖에 없어 농민들의 실제소득 감소는 약 2천6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철기 의원은 "추곡수매가 인하는 농가현실을 무시한 반농민적 결정인 만큼 반대한다"며 "농업직불금 인상 등 농민의 소득보장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는 한편 새정부는 쌀시장 개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당차원에서도 추곡수매가 인하문제에 대해 추진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혀 향후 농산당국과의 논의과정이 주목된다.

민주당 문석호 대변인은 최근 논평을 통해 "각계각층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 국회 심의시 국익과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겠다"면서 "수매가 인하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인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농촌이 어려운 만큼 충분한 소득보전이 이뤄지는 전제하에서 인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정책위도 "수매가 인하는 황폐화돼가고 있는 농촌과 농업, 농민의 사정을 외면한 결과"라며 "추곡가 인하안을 내놓으면서 고작 800억원짜리 직불제 보완책을 제시, 농민들에게 믿으라 하니 농민들이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