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불 이라크 무장해제안 제출

미국의 대이라크 공격이 임박한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는 유엔 감시하에서 이라크를 무장해제 시키는 방안을 오는 14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페터 슈트루크 독일 국방장관이 9일 밝혔다.

뮌헨에서 열리고 있는 유럽안보정책회의에 참석중인 슈트루크 장관은 이날 독일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한스 블릭스 유엔 무기사찰단장이 이라크 무기사찰 2차 보고서를 제출한 직후인 오는 14일 이 방안이 유엔 안보리에서 긍정적으로 접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독일과 프랑스가 마련한 이 방안은 이라크에 수 천명 규모의 유엔 평화유지군을 파견해 무장해제를 감독하는 한편 유엔 무기 사찰단원을 3배로 증원하고 프랑스 미라주 정찰기를 사찰단에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슈트루크 장관은 "독일이 이 방안에 따라 유엔 평화유지군에 참여할 준비가 돼있다"며 "이라크 사찰단에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기회를 주기 위해 사찰단 숫자를 늘리자는 프랑스측의 제안이 논의의 시발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외무부의 베르나르 발레로 대변인은 독일과 프랑스가 이라크 무장해제를 위한 비밀계획을 논의한 것은 아니며, 다만 프랑스가 지난 5일 유엔 안보리에서 제안했던 사찰단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해왔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대해 러시아와 벨기에는 전쟁을 피할 기회라면서 이 방안에 대해 즉각 찬성하고 나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의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 축출안을 반대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이라크를 공격하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3박4일간의 독일-프랑스 방문을 위해 9일 베를린에 도착한 푸틴 대통령은 이날 방영된 프랑스 제3TV와의 회견에서 국제사회는 후세인 축출이 아닌 이라크내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확고히 하는 것에 목표를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루이 미셸 벨기에 국방장관도 "아직 많은 의문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프랑스와 독일의 편에 남아있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 방안에 대해 불쾌감을 감추지않았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도된 '평화대안'에 대해 "진전된 입장변화이지만 해결책이 될 수없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파월 장관은 "문제는 무기사찰단의 증원이 아니라 사담 후세인측의 성실한 이행"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