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가 인하 소득보전책 내라"

11일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은 대북송금 문제에 대해 이견을 보였으나 정부의 추곡수매가 인하 결정과 관련해서는 한 목소리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대북송금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은 "대북송금 사건은 범법 행위임이 드러난 만큼 특검수사가 불가피하다"며 "노벨평화상과 적자 나는 금강산 관광의 유지, 제한적인 이산가족 상봉의 대가"라고 주장했다.

자민련 원철희 의원도 "실정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대해 자금을 지원한 만큼 국가보안법을 위반했고, 산업은행이 현대상선에 4천억원을 대출해 준 것 자체가 동일인 여신한도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벌어진 청와대 등 권력핵심부의 외압은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민주당과 청와대측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장성원 의원은 "대북송금은 통치행위로 이해돼야 하고 사법심사를 전제로 한 검찰수사와 특검수사는 헌법 법리상 합당하지 않다"며 "그러나 송금 과정과 절차를 국민에게 상세하게 설명, 납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의 추곡수매가 인하문제와 관련해선 여야 의원 모두가 "농민들로 하여금 농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정책"이라며 한 목소리로 반발했다.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은 "추곡수매가 2% 인하는 농업포기로 여길 만큼 충격적인 것으로 수매가 인하 이전에 농촌소득 보전과 농업 구조조정 대책이 선행됐어야 했다"고 말했고, 자민련 원철희 의원은 "쌀이 남아 돌아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하고 휴경을 유도하면서 대규모 우량농지를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시책은 앞뒤가 맞지 않는 탁상공론"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장성원 의원도 "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의 수혜자인 제조업 분야의 이익금 중 일정액을 떼서라도 농업부문에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쌀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여야의원들은 △공공용 이외의 농산물 수매제 폐지 △농민의 소득보전 직불제 실시를 정부측에 촉구했다.

의원들은 또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하면 자치단체간 재정격차를 더욱 심화시킨다"(나오연), "실질금리를 적정선으로 유지해 은행금리로 생계를 유지하는 퇴직자와 노년층 등의 생활을 안정시켜야 한다"(장성원),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아산신도시 개발'이 고속철도 역사를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산역'으로 개명돼야 한다"(원철희)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