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표·위원장' 퇴출

민주당 개혁특위(위원장 김원기)는 10일 정치개혁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다음주 열리는 당무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정개특위가 마련한 방안은 지구당위원장제 폐지 및 중앙위원회-당대표 투톱체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내용=지구당위원장을 완전 폐지하고 지구당 운영은 당원이 직선하는 운영위원 5명과 위원 호선으로 선출되는 운영위원장이 맡는다.

운영위원장은 사임 후 5년간 일체의 공천후보를 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당무집행의 최고의결기구로 65명의 중앙위원회를 두고 임기 2년의 의장은 당원 직선으로 선출키로 했다.

또 의원총회를 입법-정책 결정의 최고의결기구화하며 의원총회가 선출하는 임기 1년의 원내대표를 두기로 하고 당 사무총장과 대변인제는 폐지된다.

국회의원 등 모든 공직후보 선출에 국민참여 경선 또는 완전개방을 도입하되 경선불복자는 5년간 복당을 금지키로 했다.

▨의미=우선 '제왕적' 지구당위원장을 폐지키로 한 점에서 주목된다.

특위는 지구당 운영을 당원들이 선출한 운영위원과 운영위원 호선으로 임명된 운영위원장에 맡기고 기존 지구당위원장의 모든 기득권을 박탈했다.

또 경선불복자에 대해 복당 금지는 물론 공탁금을 몰수하는 입법도 추진키로 해 이른바 '철새정치'를 근절키로 했다.

당권을 당원 직선으로 선출하는 65명의 지역별-연령별-성별 대표에게 부과하는 방안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위는 당원 직선과정에서 투표권을 갖는 기간당원은 입당후 6개월을 경과하고 같은 기간동안 당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함으로써 진성당원화 방안도 함께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원내대표와 정책위원장을 러닝메이트로 함으로써 원내-정책 정당화의 동시 구현을 실현하려 했다.

당 지도부가 계파별로 나눠먹기해 온 상임위원장자리도 위원들이 투표로 결정하도록 해 의원들의 자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전망=당내 정치적 입지 축소를 우려하는 최고위원들과 소속 의원 대부분이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지구당위원장 폐지 문제와 관련, 현 지구당 위원장들의 집단사퇴 등 강력한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김원기 위원장은 "경선 도전자들이 기존 지구당위원장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선을 치를 수 있게 하고 신진 정치인들이 공정 경쟁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차원에서 수립한 개혁안"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따라 19일 당무회에서도 개혁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