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회,문화 대정부 질문

12일 열린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관련분야에 대한 정부의 실정을 따져 묻고 최근 사행심 조장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복권사업의 병폐에 대해 질책했다.

▨문화분야=로또 열풍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도덕적 가치관을 실종시킨 채 일확천금만을 노리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전국을 한탕주의 도박판으로 만들고 정부는 엄청난 돈을 거둬들이고 있다"며 "노동의식의 파괴와 생산성 저하 및 자살까지 유도하고 있는 사회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현 정부는 카지노로 시작해서 로또로 끝났다"며 김대중 정권에 책임을 묻기도 했다.

민주당 이희규 의원은 "아무리 공익사업을 위한 재원확보에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나치게 국민의 사행심을 부추기면서까지 정부가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점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소액복권을 통합해 판돈을 키워놓고 '돈놓고 돈먹기'식의 한탕주의 문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연간 24조원 규모라는 매춘업의 병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의원들은 "성 매매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규모는 매년 급상승하고 있다"며 처벌 및 단속 강화를 주문했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벌어진 인터넷 대란과 관련, "세계 최악의 보안후진국이 돼버렸다"면서 인터넷 사용자의 보안의식 고취방안 수립과 IT관련 예산증액을 촉구했다.

▨사회분야=늘어나고 있는 빈부격차를 부각하면서 정부의 추곡수매가 인하에 반발하고 있는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돼 결국 쌀 농업을 정부 스스로가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라고 말했고, 민주당도 "농민의 소득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논농업 직접지불금액의 확대를 포함해 의료.연금.교육 등 농민들의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지원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문제와 관련해서도 여야의원들은 공교육의 불신이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한나라당과 민국당은 "자립형 사립고 확대 방안 등 다양한 교육과정의 개설이 필요하다"며 "지방학교 재직교사와 지방학교 교육환경개선에 전폭적인 지원이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한나라당은 위성방송의 지상파방송 재전송에 따른 방송독점 문제를, 민주당은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