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12일 열린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현 사회는 최악의 심리적 공황사태에 빠져 있다"며 사회병리 현상을 지적하고 나섰다.
사회병리 현상의 주된 요인으로 먼저 지역갈등을 꼽으면서 경기도 파주의 공단설립계획을 지적했다.
"경북 구미지역에 대규모 공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경부선상인 파주에 150여만평 규모의 공단을 설립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두 지역간의 갈등을 교묘히 유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외치던 정부가 '수도권공장총량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안',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각종 환경법률까지 위반하면서까지 파주에 대기업 공장과 배후단지 조성에 나서고 있는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부연했다.
병리현상의 또다른 이유로 정부의 사행심 조장을 들고 "로또열풍과 신용불량자 급증은 빚에 시달린 젊은이들의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북관계와 관련, 그는 "김 대통령은 퇴임과 동시에 검찰에 자진출두해 밤샘조사라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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