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메모

조각 발표 취임후로 가닥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측의 조각 인선 발표가 대통령 취임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노 당선자는 12일 인수위 집무실에서 문희상 비서실장 등 핵심 참모들과 일일보고회의를 갖는 자리에서 취임식 이전 장관 내정자 발표의 법적인 문제점을 논의하고 이같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상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려면 총리의 제청이 필요한데, 고 건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인준표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제청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희상 실장은 "총리가 청문회를 통과해 인준을 받아야 정식 총리로서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25일 인준표결 이후에야 실질적 제청권이 생기기 때문에 취임식전에 일괄발표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정부때는 3월3일 조각 명단을 발표했으니 이번에는 그보다 조금 앞서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새정부 장관 전원과 함께 취임식장에서 '참여정부' 출범의 의지를 다지겠다던 노 당선자의 당초 구상도 실현이 어렵게 됐다.

朴실장 호텔 검찰조사 논란

12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박지원 대통령 비서실장의 금품수수 의혹에 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 "호텔에서 조사한 것은 특혜가 아니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남들은 다 검찰에서 조사받는데 소(小)통령이니, 대(代)통령이니 하는 실세여서 호텔에서 조사한 것 아니냐"면서 "군부독재시절 말고 문민정부 이래 호텔에서 조사한 적이 있는가"고 물었다.

그는 또 "호텔비용은 누가 냈느냐" "호텔조사를 해달라고 누가 부탁을 했는가""조사를 해놓고 왜 발표를 하지 않았느냐"는 등 단답식으로 조사당시 상황을 꼬치꼬치 캐물었다.

이에 대해 명로승 법무부차관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었는데다 참고인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검찰로 소환하면 명예를 훼손할 수 있어 호텔에서 조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명 차관은 또 "돈을 줬다는 진술은 있었으나 수표를 추적해보니 나오지 않았다"면서 "박 실장을 한번 불렀으나 서로 맞지 않아 다시 불렀으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내사사건이기 때문에 (조사 사실을) 발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라 駐英대사 요직기용 관심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빠르면 금주중 새정부 초대 국가정보원장, 또는 청와대 비서실에 신설되는 장관급 국가안보보좌관 하마평에 오르는 라종일 주영대사와 면담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라 대사는 최근 일시귀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노 당선자측 관계자는 12일 "라 대사가 입국하면 노 당선자가 한번 만나겠다는 생각을 해왔던 만큼 당선자와 면담일정을 잡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직 인수위 안팎에선 "노 당선자가 라 대사에게 새정부 중책을 맡기기 위해 면담을 요청, 입국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라 대사를 만난 인수위 외교통일안보분과의 고위 관계자는 '라 대사의 입국이 노 당선자의 요청에 의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라 대사는 영국 케임브리지대 정치학 박사 출신으로, 국민의 정부 초기에 국가정보원 해외·북한담당 1·2차장을 지냈으며, 지난 2001년부터 영국 주재 대사로 일해왔다.

야 방송정책권 환수 공세

한나라당은 13일 방송정책권의 정부 환수와 청와대 비서실 확대 및 사정팀 부활 등의 움직임에 대해 "집권세력의 권력강화를 위한 음모"라며 공세를 폈다.

김영일 총장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방송위원회도 언론개혁의 상징이 돼왔는데 방송정책권을 문광부로 환원하려는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인수위의 젊은 진보세력이 '노무현식 문화혁명'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된다"고 비판했다.

김 총장은 또 "국민이 원하는 변화와 개혁은 적극 지원하겠지만 특정 이념이나 주의, 주장을 위해 방송을 장악하고 야당을 핍박할 경우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게될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의 대표적인 개혁사례로 꼽았던 사직동팀 폐지를 2년만에 부활하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