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수입농산물관세 대폭 감축-'농도 경북' 대타격 우려

세계무역기구(WTO)가 제시한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세부원칙에 관한 1차 초안이 우리 정부가 제안한 개방안보다 큰 폭의 관세율과 보조금 인하를 요구하고 있어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가 어려울 경우 국내 농업의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하빈슨 의장이 12일 오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표한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초안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2006년부터 5년에 걸쳐 △현재 관세율이 90%를 웃도는 품목은 평균 60% △15~90%인 품목은 50% △15% 이하인 경우는 40%를 각각 감축하는 방안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 개발도상국은 10년에 걸쳐 △관세율이 120%를 넘는 품목은 평균 40% △20~120%인 품목은 33% △20% 이하인 품목은 27% △전략품목은 10%를 감축하자는 것이다.

이는 우리 정부가 지난 10일 WTO에 제출한 농산물 시장개방 제안서의 △선진국의 경우 6년에 걸친 평균 36% △개도국의 경우 10년에 걸친 평균 24%(핵심농산물은 6.7%) 감축 방안보다 훨씬 큰 폭이다.

보조금도 WTO는 선진국에 대해서는 5년에 걸쳐 60%를 감축하고 개도국의 경우는 10년 동안 40%를 줄이자고 제안해 우리정부의 '선진국은 6년에 걸친 55%와 개도국은 선진국의 2/3 수준(쌀 등 핵심품목은 20%)인하' 방안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WTO의 이같은 초안은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의 입장을 더 많이 반영한 것으로 향후 협상에서 이같은 초안 골격이 바뀌지 않거나, 우리가 그동안 농업부문 개방과 관련해 많은 혜택을 보았던 개도국 지위 유지가 안될 경우 관세와 보조금의 대폭 감축으로 국내 농업의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경북도 박재종 농정과장은 "OECD 회원국으로 무역규모가 세계 13위인 우리나라가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들의 논리로부터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기가 힘들 것"이라며 전국 최고의 경지면적에 다양한 작목이 생산되고 있는 경북지역 농가의 큰 피해를 우려했다.

WTO의 초안 발표 소식이 알려지자 경주.의성.영천 등 경북지역 농민단체들은 이의 확정 저지를 위한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고 있어 농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김혁연(45) 한농 경주연합회장은 "가뜩이나 추곡수매가 인하 방침으로 어수선한 우리 농촌을 말살하려는 책동"이라며 정부의 농민 생존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