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만 특별해서는 안되고, 지역 출신과 지역 사람은 다르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할지 모르지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난주 대한상의에서 가진 정책세미나에서 내놓은 지방분권 정책제안에 이런 인식에 바탕한 정책제안이 들어 있어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국 시도지사회의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회의의 법정화 및 정례화가 그중 하나.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설치하되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분권적 사고를 가진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인사로 채우라는 것이 두번째다.
사실 그간 서울은 특별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서울시장은 참석해도 여타 광역단체장은 참석하지 못했다.
1년에 한두차례 청와대로 불러 밥이나 한끼 주는게 고작이었다.
이 상황에 기초단체장들이 광역은 물론 기초단체장 회의까지 제안한 것. 대통령이 지역 현실을 생생하게 파악하려면 단체장에게 직접 듣는 것보다 나은 방법이 없을 터이기 때문이다.
'비수도권 지역 거주 인사'라는 부분에서도 신사고가 목격된다.
출향 인사와 지역 사람을 엄격하게 구분한 것.
중앙부처 공무원의 대부분이 지방 출신이지만 행정수도 이전과 지방분권에 대해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 있고 여기저기서 저항 움직임도 목격된다.
이런 까닭에 기초단체장들은 최소한 지방분권 분야만은 출향 인사가 아니라 지역에 터전을 잡고 사는 인사를 많이 기용해야 한다고 생각한 듯하다.
대통령직인수위 이낙연 대변인은 "지역 출신과 지역 사람을 명확히 구분해 지역 안배 인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인수위는 17일 청와대 비서관 인사에서 부산에서 주로 활동한 인물까지 대구·경북 출신에 포함해 발표했다.
출향 인사에게는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지역 현안을 훤히 꿰고 끊임없이 지역에 대해 고민하는 인사가 정부 요직에서 활동한다면 대구·경북 사람들은 한층 든든할 게다.
지방화와 국토균형발전도 가속화할게 분명하다.
노 당선자에게 지방분권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은 참여정부인 만큼 지역 인사를 많이 참여시켜 성공한 대통령이 돼라는 것이 염치없는 주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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