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참사 성금 모금 한도 높여라"

대구시 지하철 참사와 관련해 각계의 위로성금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성금의 배분과 사용처 등에 대한 고려없이 일방적으로 모금 상한액을 200억원으로 정한데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일 임인택 건설교통부 장관과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대구 지하철 참사 관련 지역의원 대책회의에서 이번 참사와 관련된 모금액 상한액을 200억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사고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예비비와 특별교부금으로 보상금을 충당할 경우 위로금의 경우 성금으로 충당 해야 하는데 200억원 상한선을 정한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대두됐다.

게다가 사고 수습 과정에서 실종자와 사망자가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성금 모금액 상한선을 늘리는 등 재원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백승홍 의원은 "종전까지만 해도 상한액을 정하지 않았던 정부가 대구 지하철 참사에 대해 상한액을 정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국비에서 전액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막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대구시 사고대책본부에 접수된 성금모금액만해도 21일 오후 5시 현재 82억4천여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각 언론사 등에도 성금이 쇄도, 성금 모금액을 합할 경우 모금액은 정부가 정한 상한액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