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정보-PD수첩 '대통령 취임 5년'

MBC 'PD수첩'은 25일(밤 11시) 5년 임기를 끝낸 김대중 정부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는 '대통령의 취임사 그후 5년'편을 방송한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정부. 그러나 IMF라는 국가적 위기상항 앞에서 이러한 의미는 되새길 틈조차 없었다.

98년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들에게 땀과 눈물로서 국난극복을 호소했다.

이 덕분인지 IMF 극복과 노벨상 수상, 그리고 남북 간의 평화정착이라는 성과를 남길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화려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집권 후반기에는 각종 게이트가 터졌다.

게다가 일련의 개혁정책이 실패하면서, 김대중 정부는 커다란 오점을 남겼다.

IMF 외환 위기는 김대중 정부 출범 당시 절체절명의 극복 과제였다.

대통령의 경우 당선자 시절부터 집권초기 1년 동안 숨가쁜 경제외교를 벌였으며 국민들은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그 결과 외환위기는 예상보다 빨리 극복되었다.

한편 김대중 정부는 대통령 자신이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상징해 온 만큼 그에 걸맞은 개혁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했다.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 정책들을 추진했으며, 가족법 개정과 모성보호법 제정 등 여성 정책에서 큰 변화를 보여주었다.

특히 '햇볕 정책'인 대북 포용정책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남북한의 평화와 공존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대북 송금 문제는 '비밀주의'라는 비판과 함께 정책 결정에서의 투명성 확보라는 국민적 비판을 불러오고 있다.

김대중 정부가 의욕적으로 실시했던 생활상의 각종 개혁과제들도 집권 중반기를 넘어서면서 표류하기 시작해 집행력이 저하되고, 지지율이 급락하게 되었다.

취임사에서 밝혔던 '교육 개혁과제'의 경우, 2001년 수능 쇼크를 통해 그 문제점을 드러냈으며 교육주체들 간의 합의와 여건 조성 없이 추진된 정책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의약분업 사태'는 치밀한 준비 없이 시행됐으며 결국 이익집단에 휘둘려졌다.

이러한 미완의 개혁들은 결국 각종 권력형비리 사건과 어우러져 김대중 정권에 결정적 타격을 안겼다.

'국민이 없는 국민의 정부'라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고, 통치력은 급속히 약화되었다.

미완의 개혁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김대중 정권의 한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차기 정부에 던져주는 과제는 무엇인가를 진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