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수사 대상.범위에 관심 집중

대북 4천억원 송금설 폭로에서 불거져 그동안 극심한 논란을 빚어온 현대상선의 대북송금 파문 사건이 국회의 특검법 처리를 계기로 특별검사의 수사에 맡겨질 공산이 커졌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속에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비밀송금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을 사실상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물론 이 법안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청와대나 민주당 신주류측에서도 특검의 불가피성을 인정해 왔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결국 특검 수사를 통해 규명되는 수순을 밟게될 가능성이 높다.

대북송금 사건이 특검 수사로 넘겨지면 지난 99년 옷로비 사건,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이용호 게이트 사건에 이어 사법사상 네번째 특검이 된다.

한나라당은 이날 특검법의 통과로 새정부들어 첫 여야 대치 국면에서 비록 원내 과반의 힘으로 밀어붙인 것이긴 하지만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킴으로써 일단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계기를 맞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내 결속을 강화하면서 당 개혁안 논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분란의 소지를 다소 잠재우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된다.

이와함께 특검 수사 과정을 통해 대북 사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내년 총선에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승계한 새정부에 대해 공세의 소재를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도 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새정부 출범 초기부터 총리인준안을 제쳐놓은채 타협과 상생의 정치를 외면하고 원내 과반을 장악한 제1당의 '힘'으로 국회 운영을 밀어붙이는 구태를 버리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 정치적 역풍에 휘말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법을 결사반대해온 동교동계를 비롯한 구주류측과 특검 불가피 입장을 보여온 신주류측간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여야 협상과정에서 '특검불가'라는 강공입장을 견지해 한나라당에 특검안 제출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정균환 총무 등의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 등 향후 심각한 당내 권력투쟁도 예견되고 있다. 그러나 집권 초기 여소야대의 한계를 절감한 민주당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개혁 박차 등의 명분을 얻어나갈 경우 정계개편 촉발 요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특검법이 처리됨에 따라 국회의장은 조만간 교섭단체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1인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노 대통령에게 서면 요구하게 되고, 대통령은 대한변협으로부터 2인의 후보를 추천받아 1인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돼 있어 내달중에는 특검이 결정될 전망이다.

문제는 특검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될 것인지 수사 대상과 범위다.

여권 핵심부에서는 "국내에서 일어난 여러가지 일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국민들에게 밝히고 책임도 지워야 하지만 일단 북한으로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통일부 장관의 승인없이 진행된 대북송금행위에 대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국정원이 대북송금 편의를 제공했을 경우 직권남용 부분, 구체적인 송금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금융실명거래법이나 외환거래법 저촉 여부 등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지만 그 이상으로 확대돼서는 곤란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 사건의 핵심을 김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뒷거래를 한 것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고 송금 목적 규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특검 수사가 착수되면 수사 범위와 대상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특검수사 착수는 곧 관련자의 사법처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핵심 당국자 및 현대측 관계자의 사법처리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