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장관도 초보, 검증도 초보

이러다가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모르겠다.

정보통신부장관이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에 휘말린데 이어, 동네이장과 남해군수의 경력으로 '파격내각 삼총사'로 꼽힌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까지 군수재직 전후의 처신이 도덕성 시비에 올랐으니 말이다.

이같은 사태가 두 장관의 40, 50년 인생에 상처를 남긴다는 단순한 불상사라면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낡고 썩은 것을 확바꿔 놓겠다는 신나는 표정으로 시동을 건 노무현 호가 출발하자마자 울컥 움찔 브레이크가 걸렸으니 "나라 운명이 어떻게 될까"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문제장관들의 자격 논란보다 도대체 청와대 담당부서의 인사검증이 이렇게 허술할 수 있는 것이냐에 말문이 막힌다.

진대제 장관의 경우, 장남의 국적 및 병역면제 문제와 장관자신의 '15년 주민등록 공백' 문제는 병무청과 동사무소의 서류만 떼 봤다면 당장 의심이 가는 문제다.

그 스스로 아들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대통령 인사보좌팀이 "다 검증해 봤다"고 했다니 이런 '아마추어'가 어디있단 말인가.

김두관 행자의 경우도, 그가 군수당선 이후 8개월이나 그 지역 언론의 대표로 재직, 겸직금지라는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으며 선거 당시 상대후보 비방기사를 싣고 자신의 선거운동에 그 신문을 이용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8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었다는 언론보도는 또 무엇인가. 청와대 인사팀은 이걸 알고서도 장관에 천거했던 것인가. 이것도 언론의 왜곡인가?

더구나 진대제 장관은 이제, 아들의 병역의혹은 둘째치고 이 문제에 대응하는 장관으로서의 처신, '말바꾸기'가 더 심각한 문제로 돼 버렸다.

상식적으로, 어떤 아버지가 15년을 주민등록없이 살면서 아들의 병역.장래문제를 미국영주권과 결부시켜 생각해보지 않았다면 그는 아버지가 아닐 것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제'즉 대한민국 상류층의 도덕적 책임과 "반칙과 특권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노 대통령의 원칙이 어떻게 조화되는지를 지켜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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