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복 여-야-정 초당협력 합의

증시의 중장기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기업연금법이 국회에 제출되고 증권분야 집단소송법과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등 개혁입법 심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 정부는 가계대출의 만기연장과 대환대출, 개인회생절차 도입을 통해 가계대출의 안정성을 돕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제불안 심리를 차단키 위해 이달중 '당면 경제정책 운용방안'과 '개혁과제 추진일정'을 확정, 발표키로 했다.

정부와 여야는 13일 국회에서 여야정 민생경제대책협의회를 갖고 불안한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정은 증권시장 안정차원에서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올 상반기중 기업연금법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또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위해 자산운용업법을 조기 제정키로 하는 한편 은행, 보험사, 연기금 등을 대상으로 장기주식투자펀드 조성을 유도해 주가하락시 일부 손실을 보전하고 주가 상승시에는 이익을 공유토록 했다.

이와 관련, 이달중 원금이 보존되고 이자수익은 주가수준에 연계돼 결정되는 주식투자상품이 판매된다.

아울러 증권분야 집단소송법 제정과 회계제도 관련법 개정안 등 개혁입법을 조속한 시일내 국회에 제출하는 등 시장의 투명성도 높여나가기로 했다.

또 올해 만기도래하는 72조원의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만기연장과 대환대출을 통해 지원하고 현재 만기가 3년 이하인 주택대출은 점진적으로 장기화를 유도키로 했다.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파산선고없이 개인 부채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 절차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경기둔화와 금융시장 불안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어 경기안정과 경제심리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자산운용법 제정, 기금관리법 개정, 기업연금법 제정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 여·야·정 "경제우선" 한목소리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대책협의회'에서 정부와 여야는 경제불안 요인을 우려하며 한목소리로 초당적 대응을 약속했다. 여야정은 예산 편성 이전까지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비전과 성장동력 확보방안을 수립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자산운용법과 함께 기업연금법과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등 금융관련 법안을 심의, 향후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여야 이견이 맞선 증권분야 집단소송제와 상송.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문제는 법률적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도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경제위기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커지는 시기"라며 "현재의 경제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해서도 안되지만 비관적으로 위기를 부추겨서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또 "경제주체들이 활력있게 일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국민의 걱정을 해소하는 해결책을 내놓자"며 이날 협의회 의미를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상배 의장도 "경제가 매우 어렵다"고 운을 뗀 뒤 "국민에게 불신을 주는 경제정책이 새 정부들어 성장엔진인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질타했다. 이 의장은 실례로 공정위의 부당내부자 거래조사, 검찰의 SK그룹 등 대기업에 대한 분식회계 수사, 국세청의 외국인 투자기업 세무조사 등을 꼽았다. 그는 또 "민생경제 해결을 위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며 △경제주체 사기진작 △국민들의 경제심리 회복 △민생경제 법안의 4월중 처리 등을 제안했다.

자민련 정우택 의장은 "가계.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가 높아지고 있고 거시경제 지표인 경제성장률과 물가에 빨간 불이 켜졌다"면서 "경기 연착륙을 유도, 경기안정과 경제심리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경제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렵다"며 머리를 숙였다. 수출호조에도 불구,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어 경기 둔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했다. 김 부총리는 "경기를 안정시키고 경제주체들의 경제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새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 김 부총리는 "당면 경제정책 운영방안과 개혁과제의 추진일정을 늦어도 이달중 확정, 발표하겠다"며 "새정부 정책의 중장기 비전도 예산편성기 이전에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국증시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지난 2001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증권분야 집단소송법 제정을 여야 의원들에게 촉구했다.

이날 여야정 민생.경제대책협의회에는 민주당 정세균.강봉균.김효석.조재환 의원과 한나라당 이상배.신영국.이강두.나오연.임태희 의원, 자민련 정우택.조희욱 의원이 참석했고 정부측에서는 김 부총리를 비롯 최종찬 건교, 윤진식 산자, 박봉흠 예산처장관 등 경제장관들이 참석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