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수습 여-야-정 협의체 논의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여야 협조체제 구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민주당, 한나라당, 대구시, 시민단체가 제각각 참사 수습 활동을 벌이는 바람에 공연한 오해를 낳는 등 문제점이 노출돼 정치권과 정부라도 일단 공조해야 한다는 공동 인식이 싹 튼 것이다.

민주당 박상희 대구시지부장과 한나라당 강재섭 대구시지부장이 일단 여야정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일단 지하철 참사 공동 수습이 협의체의 역할이다. 그 다음은 정부 주도의 가칭 지하철공사 설립 추진이다. 이 협의체가 종전 당정협의처럼 지자체와 정기적으로 만나 현안을 논의하는 중심축으로 거듭날 가능성도 높다.

▲배경

사고 지원금을 지하철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어서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박 의원은 13일 민주당 지하철참사 대책특위 전체회의에서 "예산확보를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초당적 협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도 지난 10일 "여야 각 당이 산별적으로 도울 때보다 함께 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야 협력을 강조했다.

이같은 의원들의 주장은 지원활동 과정을 단순화하고 중앙과의 창구역할을 단일화해 효율적으로 대처하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현장방문을 비롯해 여러 지원활동이 여야 관련 특위가 따로 나눠져 시행되는데 따른 중복성을 피하자는 의미도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여야가 지하철 지원활동에 경쟁적으로 나서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한다는 부정적 여론에 대한 부담도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과제

양당 지역의원들이 중심이 돼 협의체를 구성하자는데는 이견이 없으나 정부측 참여에 대한 부분에서는 다소 의견이 다르다. 민주당은 대구시의 참여를 원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총리실 산하의 신설기관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의원은 "사고 발생 초기부터 우리 당은 여야와 대구시, 검찰의 합동 지원.수사팀 구성을 요구한 바 있다"며 "신속한 지원방안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중앙보다는 대구시의 참여가 적절하다"고 했다. 그러나 강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구시만 참여한다면 정부 지원에 대한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중앙지원단의 참여를 선호했다.

여야 참여 부분에 있어서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다소 다르다. 민주당은 시지부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중앙당 차원에서의 공조를 원하고 있다.

민주당 유재규 재난재해특위 위원은 "국회 관련특위에서 건교부와 행자부에 지시해 실무진을 대구에 이미 파견시켰다"며 "이런 가운데 중앙차원에서 지원에 나선다면 중복되는 부분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만제 의원은 "지역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원내.외가 어디있겠는가. 이왕 도우려면 앞을 내다보고 큰 규모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망

여야 대구시지부장이 13일 전화통화로 여야 협의체 구성에 합의함에 따라 향후 어떤 식으로든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협의체 활동 규모도 지하철 참사 수습.지원활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 현안의 전반적인 부분까지 포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협의체 활동을 향후 (가칭)한국지하철공사 설립 문제와도 연계시켜 협조 관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 강재섭, 김만제 의원과 신영국, 박승국 의원 등은 이번 여야 협조가 정부 주도의 지하철공사 설립에 크게 도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법안도 여야 국회의원들의 발의로 내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