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폭력 파업 사법대응 신중키로

정부는 생산성 향상 성과에 비례, 임금을 결정하는 '생산성 협약 임금제도'의 도입을 위해 금년중 시범업종을 중심으로 모델을 개발한뒤 오는 2005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또한 불법파업이라도 비폭력일 경우엔 불법성만을 이유로 파업 관련자의 구속이나 공권력 투입 등 강경한 사법적 대응은 하지 않는 등 신중히 대처키로 했다.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13일 오후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고건 총리주재로 열린 노동관계 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한 뒤 "합리적인 성과 분배기준을 제시, 노사간의 생산적 협력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또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비 현대화 및 자동화 시설자금의 지원규모를 확대, 현재 연간 1조4천억원을 2조원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비자발적 퇴직인력을 위한 산업인력 전직 지원사업과 관련해선 구인.구직을 위한 전국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동시에 온라인 상담센터를 확충,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권기홍 노동부장관은 "사업장 점거, 비노조원의 조업방해, 경찰관 폭행 등 과격 폭력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처하되 불법파업일 경우에도 비폭력일 때는 위법정도와 피해범위,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신중히 검토,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최기문 경찰청장은 "내달 임시국회를 앞두고 주 5일근무제 도입 등과 맞물려 노동계의 대규모 집회.시위 등이 예상된다"며 "관련부처 등과 협조, 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동향을 파악, 분규징후 단계부터 대화주선 등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사전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 노·사관계 대응 '변화' 시사

신 정부 출범이후 첫 노동관계장관회의가 13일 오후 광화문 청사에서 고건 총리주재로 관련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는 노동계의 춘투를 앞둔 대응책과 향후 5년간의 노사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과 원칙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우선 노동계 동향과 관련, 두산중공업 사태가 개별사업장의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개입 선례를 남김으로써 앞으로 노조 측이 '벼랑끝 전술'을 수시로 시도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노동계는 4월 임시국회를 겨냥, 당분간 주 5일 근무제 등 제도개선 투쟁에 주력할 것이나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땐 대규모 집회나 시위가 예상되며 개별 사업장에서도 철도, 발전, 전국전력, 직장의보, 대한항공조종사 노조 등에서 분규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

대책방향과 관련해선 노사 분규에 대해 자율적인 해결에 주력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최기문 경찰청장은 "노사 자치주의 원칙에 따라 공권력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단순한 작업거부나 일과성 불법행위에 대해선 사측의 고소.고발에 의해서만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생산시설 손괴나 감금, 집단폭행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로 극한 대립양상이 초래되고, 다른 해결책이 없는 경우에 한해 최후 수단으로 경찰력 개입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노측의 불법폭력행위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선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 대처해야 한다는 쪽이었다. 또한 사용자측의 노동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압류신청 등 민사적인 구제조치가 남용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어 이를 자제시키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는 것.

이와 함께 주 5일 근무제, 고용허가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등 주요 현안 과제를 최대한 조속히 정비키로 했다. 주 5일제와 관련, 권기홍 노동부 장관은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을 춘투 시작전인 4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그러나 시행시기는 단계적으로 조절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진식 산자부 장관은 "우리의 대립적 노사문화가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새로운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경제계의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투명.공개경영으로 양측간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