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찰 '경제 수사 愼重論'은 옳다

사실 이번 SK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검찰수사는 검찰입장에선 재벌의 엄청난 부정을 캐낸 검찰권의 개가로 치부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보면 잘못된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최근의 우리경제는 유가폭등, 내수부진, 북핵문제 등이 겹치면서 제2의 외환위기가 오지않을까하는 우려마저 있는 판국인걸 감안하면 SK수사는 일단 한템포 늦추거나 유보하는게 바람직했다는게 결과론이다.

그러나 검찰입장에서 보면 범죄를 보고 수사를 하는건 너무나 당연한 귀결인데다 현재 검찰이 처해진 형편으론 만약 이걸 수사유보했다면 "이젠 정치 뿐아니라 경제문제까지 외압을 받느냐"는 의혹을 살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지난 얘기지만 이번 SK수사과정에서 정치권의 외압도 있었고 경제부총리나 금감위원장의 축소수사론 건의까지 일화로 전해진걸 보면 검찰도 그만큼 고충이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수사결과를 조기에 발표하고 마무리짓는게 아니냐하는 짐작이 가기도 한다.

이런 계제에 신임 서영제 서울지검장이 취임사를 통해 검찰권도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사해야 하며 국가가 망하는 기소는 않겠다고 천명한 것도 SK수사에 따른 후유증을 보면서 서울지검의 경제수사의 원칙을 천명한게 아닌가 싶다.

이 얘기는 지금 서울지검에 계류돼 있는 다른 재벌에 대한 수사를 일단 유보하겠다는 다소 구체적인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어찌됐든 업계는 물론 학계에서조차 현재의 우리경제를 위기국면으로 보고 있는 이 시점에 서 검사장의 발언은 시의적절한 조치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만하다.

서 검사장의 이 발언은 자칫 일선 검사들에겐 '또다른 압력'으로 오인될 수도 있지만 공개적으로 그의 '경제수사의 철학'을 피력한만큼 오히려 검찰권의 단세포적인 발상에서 전환하는데 기여하지 않을까싶다.

또 검찰의 이런 방침이 단순히 '어려우니 봐준다'가 아니라 기업의 자율적인 투명경영을 유도하는 순기능으로 작용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