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라크전 파병안 처리 진통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국군 공병부대와 의료지원단의 이라크전 파견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나 여야 개혁성향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과 반대토론 등으로 진통을 겪었다.

여야는 이에 앞서 각각 의원총회을 열어 파병동의안에 대한 당론투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으나 개혁파 의원들이 "유엔 동의를 얻지 못한 명분없는 전쟁에 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반대키로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파동동의안 당론투표 방안을 논의한 끝에 의원 개개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하되 파병 찬성 당론을 따라달라는 '권고적 당론'을 채택했다. 이는 시민사회단체의 반전시위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데다 여야 소장개혁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파병반대론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도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파병동의안 당론 채택문제를 논의했으나 격론만 벌이다가 이날 오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결정키로 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김근태 의원과 한나라당 서상섭 의원 등 여야 의원 17명은 국회 귀빈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이라크전 파병동의안 처리 반대를 결의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지속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으나 유엔 결의없는 침략전쟁에 대해서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참여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행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늘 예정된 파병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김경재 의원은 파병대상을 의료지원단으로 제한하고 전투에 직접 참여하는 공병대를 제외하는 내용의 파견동의안 수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 여·야 개혁파의원 반대격렬

이라크전 파병동의안 처리를 놓고 민주당과 한나라당 모두 당론을 결정하지 못한 채 격론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직.간접적으로 파병반대 의사를 표명한 의원들이 30여명에 이르는데다 시민사회단체의 반전시위가 갈수록 확산됨에 따라 파병동의안에 찬성하되 구속성을 갖지 않는 '권고적 당론'으로 하기로 절충했다. 문석호 대변인은 2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반전 분위기 등을 감안해 권고적 당론으로 채택키로 했다"면서 "이는 의원 개개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하되 가능한 당론을 따라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문 대변인은 이어 "정부가 파병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한.미동맹 관계를 고려하고 북한 핵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현실상의 필요 때문"이라면서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쟁의 명분을 떠나 동의안을 처리해주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우리 당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정대철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파병 결정은 노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며 파병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당내에서 반대하는 의원이 35명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논의를 거쳐 당론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김근태, 이호웅, 임종석, 한나라당 이부영, 김홍신, 안영근 의원등 여야 의원 17명은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이날 오후로 예정된 이라크전 파병동의안 처리에 반대키로 결의했다.

△한나라당=파병동의안 찬성을 당론으로 하자는 지도부에 대해 개혁성향의 초.재선의원들이 반대의사를 공식화하고 나서 진통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은 21일 국회 국방위에서 동의안이 통과됐을 때만 해도 당론으로 처리할 방침이었나 파병 반대여론이 일고 여기에 당내 개혁파 의원들이 동조하자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25일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도 이같은 분위기는 그대로 나타났다. 이규택 원내총무는 "파병동의안 처리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아직 당론을 결정하지 못해 표결때 반대.반란표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현재 민주당에서 반대토론 신청자가 8명에 이르는 만큼 우리당도 당론 결정 여부를 재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상배 정책위의장은 파병동의안을 놓고 여야 모두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이 의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파병을 결정했으면 (불가피성에 대해)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했어야 했다"면서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던지듯이 내놓은채 침묵만 하지 말고 (국민들에 대한)설득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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