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敎育 개방, 경쟁력 강화가 문제다

정부는 27일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협상과 관련, 교육 부문 양허안을 이달말 제출키로 결정해 우리 교육의 향배가 어떻게 될는지 우려된다.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지만, 우리의 자본 규모와 열악한 교육 여건 등에 비춰 WTO에 유리한 카드만 내줘 '사자의 입에 머리를 들이대는' 격이 아닐지 걱정이다.

교육부는 오는 5월부터 내년말까지 진행될 각국간 협상을 통해 현행 개방 수준 이상으로 개방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했다.

초.중등 교육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개방에서 제외하고, 대학 등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은 현행 수준으로 개방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 했다.

하지만 교육.사회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듯이, 외국 대학들의 국내 진출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경우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 대학들의 도산과 대학 교육 전반의 변화가 불가피해질 것은 뻔한 일이다.

국내에 진입하는 모든 학원을 비영리법인으로 국한하고, 이익금 본국 송환 금지 등 현행 규제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겠다지만, 과연 협상 과정에서 이 수준이 유지될는지도 걱정이다.

더구나 국내 학문 연구의 자생력이 떨어져 우리나라에 필요한 인력.지식.연구의 생산력이 떨어지게 되고, 물밀 듯 밀려올 외국 교육기업들을 막을 수 없어 궁극에는 문화 식민지로 전락할 가능성마저 없지 않다.

뿐만 아니라 외국 대학에 적용되는 정책이 우리나라 사립대학으로 확대, 등록금이 크게 오르는 등 우리나라 전체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된다.

교육 개방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면 가장 시급한 과제가 교육 경쟁력 확보임은 말할 나위 없다.

우리는 아직 그런 형편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으므로 선진국들에 끌려 다니지 말고 개방의 폐해를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부는 유럽의 교육부 장관들이 채택한 선언서처럼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교육 개방 반대에 대한 여론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신중하게 대처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