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필립스 파주공장 편법 허용 논란

정부가 27일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 LG필립스 LCD의 파주공장 건설을 허용키로 결정함에 따라 파장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후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외국인투자활성화를 위해 올 상반기중 공업배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시켜 LG필립스 LCD의 경기도 파주공장건설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LCD공장의 구미 유치는 무산됐다.

그러나 국토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한 참여정부가 수도권정비법과 공업배치법, 공장총량제 등 각종 법률과 규제를 무시하고 편법적으로 LG필립스 LCD의 파주공장건설을 허용키로 함에 따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LG필립스 LCD공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파주는 성장관리지역으로 대기업의 공장설립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인데다 공장부지의 일부가 휴전선에서 10km밖에 떨어져있지 않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포함돼있어 공장설립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그러나 정부는 첨단업종의 외국인투자에 한해 올해말까지 공장신설이 허용된 산업집적화 활성화법을 활용, LG필립스 LCD공장의 경우 올해말까지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국방부도 작전구역을 해제해주는 등의 편법을 동원, 공장설립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내세우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도 않은채 수도권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허용함에 따라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참여정부의 의지가 구호에만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규제완화라기보다는 규제합리화이며 개선"이라고 강변했다.

이번 LCD공장건설 허용을 계기로 정부의 수도권 규제가 대폭 완화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LG LCD의 경우 첨단업종의 외국인투자로 금년에 한해서 허용하는 것"이라며 전반적인 규제완화가 아니라고 밝히면서도 "다른 기업도 요건을 갖춘다면 허용해야 한다"고 밝혀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구미 LG필립스 공장유치 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