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참사 301억 지원

대구지하철 참사와 관련, 소실된 전동차와 불연성 내장재 등의 구입경비로 301억여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1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특별재난지역 피해복구를 위한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전동차 구입비로 131억7천120만원, 전동차 불연성 내장재 개조비로 169억9천148만6천원이 각각 배정돼 있다.

또한 지난달 신설된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의 운영경비로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4억7천742만원을 지출하는 안도 의결됐다.

이와 함께 참여정부의 3대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 정부혁신·지방분권위, 동북아경제중심국가건설추진위 등을 설치하는 대통령령 제정안을 처리했다.

이들 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해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특히 국가균형발전위의 경우 균형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지역별 전략산업의 진흥, 지방대학의 육성 및 산·학·연의 협력체제 강화, 정부투자기관의 지방이전 등을 심의하게 된다.

국무회의는 또한 대통령 친·인척 및 청와대비서실 직원 등을 상대로 한 특별감찰반을 설치하고 대통령 특별보좌관 및 자문위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19개 부처 장관의 정책수립능력 강화를 위해 2∼4급 상당의 정책보좌관 41명을 두도록 관련규정 등을 고쳤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