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적자금, 選擧에 뿌려지다니

공적자금의 비리는 과연 그 끝이 어디인가. 검찰이 3차에 걸쳐 수사를 벌여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기업주 109명을 단속한 결과, 교묘하게 장부조작 등을 통해 돈을 빼돌려 사복을 채우는 등 기업주의 도덕적 해이현상을 주로 적발했었다.

그러나 이번 3차 수사대상 20여명중 일부 대기업은 정치권에 대거 로비자금을 뿌리거나 국세청에 로비를 시도하는 등 공적자금의 비리를 감시해야할 정치권 등이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불거져 나온게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이 현상은 궁극적으로 공적자금의 비리는 자칫 제대로 밝혀질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역설(逆說)을 가능케 하는 대목으로 그야말로 개탄할 노릇이다.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공적자금에 관한한 국민의 혈세인 점을 감안, 그 비리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면서 국정조사나 특검까지 거론하고 있는 마당이다.

이는 국회를 통해 반드시 밝히겠다는 의지의 표현인데 바로 그 공적자금 비리에 여·야 의원 60여명이 연루된게 밝혀졌으니 과연 자신들부터 뒤가 꾸린 정치권이 나서 그 비리를 캐낼 자격이 있는지 묻지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또 그 결과를 국민들이 수긍하겠느냐 하는 의문도 생긴다.

기업이 도산된다고 해서 그걸 막기위해 받은 공적자금을 불법으로 빼돌려 이리저리 마구 써댄 기업주도 잘못이지만 선거때만 되면 청탁가리지 않고 선거자금조달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우리의 정치권은 더 큰 문제라는 게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런 정치권의 모순된 구조가 개혁되지 않는한 비단 공적자금 비리뿐 아니라 국정전반에 걸쳐 해악요소로 작용될 소지가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또 일단 '검은돈'을 받았으면 처벌받는 게 당연한데 수사가 근 3년간 질질 끄는 바람에 '비리 정치인들'이 거의 법망을 벗어나고 있으니 기가막힐 노릇이다.

결국 검찰이 이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모순을 두고 무슨 사회정의가 서겠으며, 부패척결이 제대로 되겠는가. 검찰은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의 공적자금 비리수사땐 특히 '정치권'과의 연계성을 철저히 추궁, 가차없이 처벌하는 비장한 각오가 없으면 검찰권까지 훼손된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

또 앞에서는 부패척결을 외치면서 뒤에선 국가부도사태를 막을 '국민의 혈세'까지 선거자금으로 쓰는 이런 정치인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부도덕의 극치'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진정한 '낙선운동'은 이럴때 필요한 게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