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동의...정치지도 바뀌나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파병동의안 문제는 명분과 현실, 파병의 정당성과 국익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불러오면서 향후 국내 정치지형도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선 관심을 끄는 것은 이번 파병동의안 파동이 우리 정치지형에 변화를 몰고 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점이다. 파병안의 처리까지 과정을 보면 여야가 뒤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한나라당이 파병안을 더 지지했다.

반면 민주당은 노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지원세력인 신주류 의원들 상당수가 파병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것을 노 대통령이 얘기한 당.정분리의 실천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집권여당의 역할에 대해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같은 여야의 뒤바뀜 현상은 여야 의원들이 소속 정당의 경계선을 넘어 찬.반양론으로 갈라진 현상과 맞물리면서 이념중심의 정계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파병안에 대해 의원들이 지도부의 권고적 당론을 따르지 않고 자유의사에 따른 표결을 주장해 관철시킴으로써 의원 개개인이 명실상부한 헌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도 향후 우리 정치구도에 상당한 변화바람을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도부의 설득이 먹혀들지 않은 현상이 의원 개개인의 소신 보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낙선운동 위협 때문이라는 측면이 더 강한 것이 사실이지만 앞으로 이같은 사례가 계속되면서 의원들에 대한 지도부나 당론의 구속력은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 대통령을 지지할 것인지도 관심거리다. 노 대통령은 국회 국정연설을 통해 이번 파병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국익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파병의 불가피성을 호소함으로서써 야대(野대) 국회를 상대로 초당적 지지를 이끌어내는데는 성공했으나 지지층은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700여 사회단체로 구성된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은 2일 국회 파병동의안 통과 직후 규탄시위를 벌였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파병안이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을 위반했다며 헌법소원 청구와 파병결정중지 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결국 노 대통령은 "파병은 불가피하지만 시민단체 등의 파병 반대 주장도 옳다"고 함으로써 국익이 걸린 중대사안에 대해 확실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지층의 이탈을 감수, 향후 정국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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