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 "지방재정 불균형 시정방안 마련을"

7일 열린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지방분권과 '공룡조직'에 비유되는 청와대 직제개편,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의혹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지방분권=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수도권 기능의 지방 분산을 위한 유인책으로 자치단체별 지역특구를 도입해야 한다"며 △자치경찰제 △지방행정계층구조 개편 △주민소환제 등의 도입을 제안했다. 같은 당 조한천 의원 역시 "특별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간의 관계를 재설정, 지자체 업무와 중복된 기능은 합리적인 부분부터 우선 이관하고 장기적으로는 특별행정기관을 폐지해 지자체로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은 "지방분권과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이 열악한 지방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와 집중적 투자 등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병석 의원도 "정부가 지방재정력을 키우기 위해 지방소비세도입 등 시책을 펴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불균형을 시정하지 않고는 효율성이 없다"며 "행정구역개편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청와대 직제=한나라당 의원들은 청와대 조직의 비대화와 대통령 특보제도를 질타했다. 최 의원은 "청와대에 장.차관급만 13명으로 역대 어느 정권보다 거대한 청와대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 남경필 의원도 "청와대의 공룡화는 권력분산의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권력기관의 국내정보기능을 축소시킨 대신 청와대가 이를 담당하기 위해 93명이나 되는 인원을 늘렸으며 무보수 특보 임명은 내년 총선용 경력관리"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 의원은 "비판적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해 참여정부의 인재풀을 확대하고 정책자문기구나 각종 위원회에 합리적 보수세력을 중용하라"며 총리의 소신을 물었다.

◇정치개혁=민주당 강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함께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 농촌은 소선거구제로 하는 혼합형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이 의원은 "분권형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하기 위해 내각의 구성권을 의회에 넘기는 것이라면 대통령의 선거 중립은 필수적인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당적 이탈을 촉구했다.

◇나라종금=한나라당 의원들은 "20만달러 수수설과 병역의혹, 나라종금 퇴출로비 사건 수사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대선의 정당성마저 훼손시킬 수 있을 정도로 지연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한 뒤 "나라종금 사건을 검찰중립화의 시금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최 의원은 "보성그룹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건의 1심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누락시킨 수사기록을 공개하고 이번 재수사가 오히려 관련 당사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악용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