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내달 11일부터 17일까지 미국을 실무 방문하게 된다.
부시 미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지는 이번 방미는 한미동맹 50주년이라는 역사성과 함께 향후 국정운영의 큰 틀을 구획 짓는 중대한 의미를 띠고 있다.
우리는 노 대통령의 방미가 무엇보다 한·미 동반자관계의 유지 및 강화라는 기본 목표에 충실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제반 현안에 대한 치밀하고 조심성 있는 입장정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 세계사회의 일원으로서 양국은 물론 동북아지역의 평화번영을 위한 이해의 확대가 요구되는 것으로 믿는다.
정상회담에 나서는 노 대통령으로서는 먼저 미국 조야의 대한(對韓) 불안감 제거에 각별한 신경을 쏟아야 할 것이다.
이라크전 파병 결정으로 양국 간의 냉기류가 많이 해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반미적 정서나 여론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노 대통령 자신이 그동안 밝힌 돌발적 발언, 갈등적 발언들에 대한 의구심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국내의 일부 반미정서는 정서대로 인정하고, 정부차원의 친미관계를 각인시켜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국과의 신뢰유지는 국익 추구 상 최우선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안보 및 경제에서 제1의 중요성을 지닌 대미관계의 안정은 노 대통령의 통치를 안정시키는 길이라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변국들을 포함하는 '다자회담' 해법이 현실적이라고 본다.
이에 대한 일·중·러 등 주변국들의 이해가 넓어진 만큼 훌륭한 압력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북·미간 양자관계로 핵 사태를 국한할 경우 회담에 대한 담보력이 떨어져 이번과 같은 핵 재도발사태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 점 충분히 고려하여 미국과의 의견조율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줄 것을 기대한다.
주한 미군 재배치 문제에 있어서는 '현상유지'가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어제 '미래 한·미 동맹 정책구상 공동 협의' 1차 회의에서 미 2사단의 한강이남 재배치가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재래식 무기감축이나 장거리포 후방 이전 등과 연계돼야할 사안이 한·미간 이견으로 '대가 없이' 시행된다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노 대통령은 국가 안보가 결코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전방 미군 전력의 후방 재배치가 재논의 되도록 해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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