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방非理 축소의혹까지 사서야

국방회관 수입금을 횡령하고 그걸 장성들에게 상납한 국방비리는 그 자체도 충격적인데다 그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까지 의혹을 사고 있는건 군 기강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는 의미에 다름 아니다.

게다가 군 장성이 영관급 장교의 진급을 미끼로 거액을 수뢰한 사건까지 터져나와 군의 부패구조가 아직까지 상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군이 개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군무원이 5년간 국방회관 관리소장에 있으면서 수입금 3억원을 횡령할 수 있게 한게 결국 그로부터 수천만원을 상납받은 군 장성의 비호가 있었기에 가능했고 그 후임 장성들이나 참모장들까지 상납에 눈이 멀었다는게 이번 사건의 전말이다.

국방회관이 군의 복지시설인 점을 감안할때 결국 장성급 군 지휘관들이 사병들에게 그혜택이 주어져야 할 복지시설 수입금을 군무원을 통해 빼내게 해 상납받았다는 얘기가 아닌가. 이게 대한민국 일부 군 장성들의 행태였다니 이건 실망의 도를 넘어 통탄할 노릇이다.

우리 국방의 내부 감시체제가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5년동안이나 적발조차 못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이런 부패구조가 비단 국방회관뿐이겠는가 하는 점이다.

게다가 군 장성의 진급비리까지 불거진 국면이면 군의 부패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보고 국방장관은 그 직위를 걸고 감찰체제를 총동원, 개혁차원에서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일단 비리가 적발됐으면 응당 군 수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거늘 자체조사로 징계정도로 그치려다 감사원 감사가 있자 뒤늦게 수사의뢰한 것도 석연찮다.

또 국방부 합동 조사단이 처리한 결과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군장성에 적용한 죄목도 '뇌물수수죄'보다 형량이 가벼운 '횡령죄'로 다스린 것도 '제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군이 이렇게 투명하지 못하면 결국 군 기강 전체에 문제가 생긴다.

국방장관은 이런 의혹도 깨끗이 씻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