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잇단 "자주국방력" 강조 논란

노무현 대통령이 10일 주한미군 재배치문제와 '자주국방력 강화'를 언급하자 이의 해석을 둘러싸고 한동안 논란이 빚어졌다.

노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주한미군의 철수와 감축에 대비해 우리 군의 자주적 국방역량을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한미군의 철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바 있어 이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이 나돌기도 한 것이다.

송경희 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북한 핵위협이 해소된다고 해서 곧바로 군축을 해야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동북아의 안보질서가 아직 정확하게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면서 원칙적인 입장일 뿐 확대해석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송 대변인은 "그동안 우리는 주한미군의 재배치 문제를 여러 사정으로 보류하거나 기피해왔지만 이제는 이 문제를 검토할 시기가 됐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도 밝혔다. 북한핵문제 해결이후 감축을 포함한 주한미군 재배치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뜻이다.

노 대통령의 언급이 주한미군 재배치문제를 북핵문제 해결이후 곧바로 검토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감축이나 철수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잇따르자 청와대는 보충설명자료를 통해 "노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 해결이후 이제는 이 문제도(주한미군 재배치) 주도적으로 다룬다는 입장을 밝힐 시기라고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이어질 조짐을 보이자 라종일 국가안보보좌관과 김희상 국방보좌관 등은 "(노 대통령의 언급은)원칙적인 얘기"라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을 세워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였는데 잘못 전달됐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발언에는 동북아의 질서 재편 등 미국의 세계전략재편과 맞물린 한미관계의 변화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으로 주한미군의 변화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