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정赤字'보다 '경기浮揚'이 우선

정부가 마침내 돈을 풀어서라도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개혁' 코드를 앞세워 재정 정책을 엄격히 제한해 온 새정부가 '적자 재정'을 감수하겠다는 뜻을 처음 내비친 것은 때늦은 감이 없지않지만 국민의 밑바닥 경기를 제대로 파악한 때문으로 해석된다.

"비록 경제가 어렵지만 위기 상황은 아니다"라며 애써 경기 침체를 부인해 온 정부가 아닌가. 그러나 정책 방향에 탄력성을 보여야 할 시점이 도래했음은 두말할 나위없다.

김진표 부총리는 최근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IR)에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 침체가 심화될 경우 추경예산을 마련하여 올해 적자재정도 불사하겠다는 의미이다.

추경예산에 반대해온 기획예산처도 최근 "상황이 악화되면 추경예산이 가능하다"며 입장을 바꾼만큼 정부 내에서도 어느정도 의견조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사실 경기 부양책은 이미 관계 요로에서 그 당위성과 시급성이 수차례 건의됐다.

다만 '개혁과 분배정의'를 앞세운 새정부가 처음부터 팽창정책을 쓸 수는 없는 입장이었다.

양적(量的) 성장이 낳은 사회적 불균형과 '도덕적 해이'의 부작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있는 정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 정부와 '코드'와 철학이 맞지않는다고 해서 서민 경제를 무작정 '늪'에 빠뜨려 놓을 수는 없다.

지금 소비 위축과 투자 둔화는 당초 예상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내수와 수출은 작년 4분기부터 제동이 걸렸고 기업은 하반기 경기를 더욱 우려, 투자를 묶어놓고 있다.

특히 이라크전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북한 핵문제에걸려 있는 한국 경제는 '종전(終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적자재정을 그렇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경기 부양책은 해외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가 될 것이다.

정부의 강력한 경기회복 의지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런던에 이어 뉴욕 경제설명회에서도 이같은 정부의 방침을 강력히 천명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개혁의 본질이 훼손돼서는 안된다.

한국은 이제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구하는 양면(兩面)정책을 펴나가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그것이 지금 새정부가 추구해야할 최대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