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공공기관 권역별 집단 이전

정부는 15일 수도권 기능의 지방분산을 촉진키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공공법인을 망라한 '공공부문 지방이전 중장기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행정수도 예정지 이외의 지역에 대해선 이전대상에 중앙 행정부처를 제외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위원장 성경륭) 회의에서 보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방향과 관련, "수도권 입지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을 이전대상으로 상정한 뒤 유사기능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들을 권역별로 집단 이전키로 했다"고 밝혔다.

권역별 구체적인 이전대상은 지방대학과 산업 육성방안 등 지자체의 계획과 정부의 지방특화산업 육성계획을 연계, 선정키로 했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의 지방이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원을 확대키로 했으며, 특히 종전의 부지는 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매입키로 하는 한편 수익성있는 사업으로의 용도변경도 촉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학의 경우 도시개발과 병행, 전략적 이전계획을 수립키로 했으며 개발이익을 활용, 파격적인 가격에 부지를 공급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신국토전략의 수립과 관련, "수도권 기능 재정립 및 향후 수도권 관리의 기본방향과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권역별 기능분담 및 발전 방향을 담겠다"며 "특히 지방의 성장잠재력 배양 등 지역별 경쟁력 강화 전략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