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하철 국가운영.내장재 전면교체 '부정적'

정부는 대구지하철 참사사고와 관련, 지역에서 요구해온 지하철공사 설립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거나 대구시 측에 떠넘겨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최종찬 건교부장관은 15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구지하철사고 수습대책'을 보고, 지하철공사 건설문제에 대해 "지하철은 해당 도시의 교통시설인만큼 지자체의 책임아래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전동차내장재 전부를 교체해야 한다는 지역의 요구에 대해서도 "화재에 취약한 의자와 바닥재, 통로연결막을 교체하고 안전요원의 배치, 비상시 대처요령의 철저 시행 등 안전대책을 병행 시행하겠다"는 등 부정적이었다.

지하철의 안전성이 확보될때까지 운행을 전면 중단하라는 요구에 대해선 "그동안의 점검결과 중단할 만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뒤 "대구시장이 안전성 여부와 시민의 교통문제 등을 종합 고려, 결정토록 하겠다"고 최종결정을 대구시에 떠넘겼다.

최 장관은 추모공원 조성과 관련해선 "대구시가 희생자대책위 및 시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조성여부를 결정하면 필요시 정부 지원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피해자 보상금산정과 관련, 모든 사망자를 대상으로 재난관리법상의 최고 보상한도액을 국고에서 일괄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하철 종합안전대책 수립과 관련, 5월중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재경부와 산자부, 정통부, 건교부 등 4개 부처는 공동으로 '이라크 전후복구사업 참여대책'을 보고, 범정부차원의 지원반을 설치하는 등 민관합동의 종합지원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특히 인접국진출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미국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하청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수주를 늘리는 한편 이미 구축된 중동지역 플랜트사업망을 활용해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높은 플랜트사업 수주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대상국가에 이라크를 포함시켜 필요할 경우 자금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대출금리 인하 등 지원조건 완화도 검토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