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댐 붕괴 大災殃 서둘러 막아라

안동.임하.영천.운문댐 등 전국 21개의 댐들이 지난해처럼 하루 800㎜ 안팎의 집중호우가 내릴경우 댐붕괴 위험이 있기때문에 보수공사가 시급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은 엄청난 재앙에 대한 경고로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이들 댐들은 축조 당시 하루 최대강수량 551~777㎜를 최대치로 한정했기 때문에 최근의 기상이변에 의한 800㎜ 이상의 집중호우땐 견딜 수 없는건 당연하고 결국 해결책은 보수공사를 서두르는 방법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문제는 이들 댐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도 이런 위험을 알고 있지만 예산관계 등으로 안전성 확보공사가 2006년에 가서야 추진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있다.

당장 올 여름이 걱정되는 판국인데 앞으로 3년이나 있어야 안전공사가 추진된다는 건 그야말로 '위험해도 어쩔수 없다'는 안이하기 짝이없는 늑장 행정이 아닌가. 물론 그동안 수자원공사측도 홍수땐 담수량을 미리 빼내 용량확보를 최대한 높이는 비상수단을 쓰고 있다지만 미봉책도 한계가 있는 만큼 비상조치를 강구하더라도 당장 보강공사에 들어가야 한다.

특히 지난해 여름의 경우 안동댐 물을 갑자기 미리 빼내는 바람에 낙동강 하류 둑들이 무너지는 등의 피해가 극심했고 운문댐은 댐축조 자체에 문제가 생겨 벌써 몇차례 누수방지공사를 했지만 완전 치유가 안돼 올해 또 공사를 재개하고 있는 판국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댐 붕괴라는 대재앙이 초래되는 사안자체도 크고 다급한 국가과제인 만큼 정부차원에서 그 완급을 가려 장단기대책을 세우고 그에 수반되는 예산확보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특히 방재전문인력을 구조조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 11%의 2배가 넘는 23%나 격감시킨 인력부족 현상도 문제라는 감사원의 지적도 이번 대구지하철사고에서 절감한 문제인 만큼 정부차원에서 충분한 방재전문인력을 확보하는 장단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