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양성자가속기 선정 원칙대로

정부가 양성자가속기센터 유치 후보지 2차 선정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국무회의를 통해 핵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과 양성자가속기 사업의 연계 추진을 결정했다.

양성자가속기센터 유치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던 대구시 유치단과 주무부처인 과기부는 느닷없이 이루어진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북 익산시도 정부의 연계추진방침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성자가속기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대구시 유치단과 과기부는 '핵폐기물 시설이 양성자가속기를 집어 삼킨 격'으로 본말이 전도됐다는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특히 유치조건에서 경쟁도시를 압도하며 예비선정이 유력시 됐던 대구시는 경북대가 추진하는 양성자가속기센터 유치와 가칭 대구경북과학기술원(DIST) 설립, 그리고 한방바이오밸리까지 유치하여 21세기 첨단산업 도시로 거듭나려는 대구테크노폴리스 구상에 큰 차질을 빚게 돼 충격에 빠졌다.

과기부 고위 관계자도 "15일 처음 연계방침을 들었다.

과기부에서는 연계추진을 반대했는데 당혹스럽다"고 토로했다.

양성자가속기는 순수 연구시설이지만 인근에 연구인력 및 과학이나 산업인프라가 갖춰져야만 최적의 효과를 내고 국가적으로도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대했던 지역 주민들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전국의 유치 신청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며 사업설명을 해왔고 이달 중으로 양성자가속기 건립지가 선정되기 직전에 방사성폐기물 시설과의 연계추진은 주민들의 개발 기대감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게 했다.

또 핵폐기물 시설 후보지 4곳과 양성자가속기 유치 후보지 가운데 중복되는 곳은 전남 영광군 한 곳이나, 영광군은 울진군과 마찬가지로 핵폐기물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전북 익산시의 경우 도내 영암이나 고창 등지에 방사성 폐기물시설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연계추진은 국가적 민원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꼴이라는 지적이 팽배하고 있다.

'원칙과 소신'을 국정철학으로 삼는 참여정부가 정작 과학기술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국책사업 추진에서는 정치논리를 앞세우고 민원차단용 연계추진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이춘수 경제부 zapper@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