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균형 발전 방안 가속화

국가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키 위한 정부 측 행보가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5일 광화문 청사에서 관련 부처의 차관보 혹은 기획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균형발전위(위원장 성경륭) 회의를 갖고 의견을 수렴한데 이어 오는 24일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관련 부처 장관들간의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인 것이다.

다음은 행자부와 건교부가 15일 회의에서 보고한 주요 내용이다.

△행자부=국가균형발전 시책을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자체 주도로 과감히 전환하고 낙후지역에 대한 특단의 지원조치를 통해 지역간 혹은 도.농간의 통합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오지개발촉진법이 2004년까지 한시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개발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지역개발사업의 주요 재원인 교통세가 금년중 폐지됨에 따라 대체 재원을 마련하겠다. 균형발전사업 추진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적극적.자율적인 이니셔티브를 제고하고 국가는 인프라 구축 등 지역별로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제공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금년중 지역 경제활성화와 오지.도서개발 등을 위해 총 3조7천5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행자부에 국가균형발전팀을 설치, 지방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는등 시.도측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겠다. 이를 위해 내달초 시.도 지역경제국장회의를 개최하겠다.

△건교부=금년중 제 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 수도권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핵심기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겠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권역별로 하되 그 대상은 지방대학과 산업 육성방안등 지자체의 계획과 정부의 지방특화산업 육성계획을 연계해 선정하겠다. 이와 관련, 전문연구기관에 이달중 용역을 의뢰하고 지자체와 전문가등의 의견을 추가 수렴한 뒤 내년 상반기중 정부 방침을 확정짓겠다.

또한 기업의 지방이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원수준을 확대키로 했으며, 특히 기존의 부지는 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매입키로 하는 한편 수익성있는 사업으로의 용도변경도 촉진키로 했다.

대학의 경우 도시개발과 병행, 전략적 이전계획을 수립키로 했으며 개발이익을 활용, 파격적인 가격에 부지를 공급하는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

서봉대기자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