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법 개정 협상 난항

대북 비밀송금 특겁법 개정을 위한 여야간 협상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시작되는 특검 수사는 이미 공포된 법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총무단 접촉을 갖고 특검법 개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상호 입장차이만 확인했을 뿐 의견접근을 보지 못했다.

이날 접촉에서 민주당은 수사대상에서 한나라당이 양보하면 수사기간에서 민주당이 양보할 수 있다며 '패키지 협상' 카드를 제시했으나, 한나라당은 수사기간 단축은 특검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명칭 변경(특검법에서 '남북정상회담' 부분 삭제)도 초점을 흐릴 수 있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특검법 개정방향을 놓고 양당이 보여준 태도로 보아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다. 이날 총무 접촉에 앞서서도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수사대상에서 민주당 양보, 수사기간에서 한나라당 양보라는 새로운 카드를 제시할 것"이라며 "오늘중 어떻게든 개정안을 만들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는 "수사기간 단축과 특검법 명칭 변경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며 "오늘 협상은 잘 안될 것 같다"고 말했다.

사태가 여기에 이른데는 특검법 개정방향에 대한 양당의 입장 차이 뿐만 아니라 양당 지도부의 지도력 부재가 크게 작용했다.

여야는 지난 3월15일 특검법 공포 직전 북한인사 및 계좌 비공개, 수사기간 단축, 특검법 명칭 변경 등 3개항에 잠정합의했다. 이후 여야는 이들 3개항을 중심으로 특검법 개정협상을 해왔으나 진전이 없었다.

이에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합의 약속을 어기고 있다"며 한나라당을 비난했고 한나라당은 "합의한 것이 아니라 협의하겠다는 것이었다"고 맞섰다. 현재로선 합의한 것이 사실인지, 협의하겠다는 것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민주당 이상수 총무가 14일 의총에서 "한나라당측에서 협의하겠다고 한 것으로 말할 수도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합의했다고 말할 수도 있다"고 말해 민주당도 스스로 합의에 대한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여야 지도부의 정치력 부재가 가세하면서 특검법 협상은 계속 평행선을 그었다. 민주당 정대철 대표는 15일 "대표끼리 합의를 봐도 협상 채널이 다양해 잘 마무리가 안되고 총장, 총무, 법사위 간사 라인에서 핑퐁을 치는 과정이 연출되고 있다"며 지도력 부재를 자인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느긋한 입장이다. 특검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민주당 내부 사정 때문이며 협상 라인도 민주당이 주장하는대로 총장 라인을 가동할 것이 아니라 총무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통일된 협상안과 단일 협상 라인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굳이 협상에 적극 나서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