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성자가속기-핵 폐기장 연계 결정

정부가 15일 국무회의에서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며 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양성자가속기사업'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을 받아들이는 지역이 양성자 가속기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으나 박호군 과기부장관은 "양성자 가속기 사업 적격지 발표는 이달말 예정이나,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은 내년 상반기"라며 반대했다.

그러나 토론 끝에 국무회의는 양성자 가속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기부가 적격지 선정작업을 3개월간 연기하고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을 유치·신청하는 지역에 대해 특별가산점을 부여키로 합의했다.

양성자 가속기사업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에 반대급부로 주겠다는 것이다.

국무회의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양성자 가속기 사업 적격지 선정작업을 벌이고 있던 과기부는 이날 오후 평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적격지 평가작업을 3개월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과기부는 이번 주중 양성자 가속기 사업유치를 신청한 전국 5개 지역을 2배수로 압축하고 4월말이나 늦어도 5월초까지는 적격지 선정작업을 마친다는 계획이었다.

그동안 과기부는 산자부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과 연계하자는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과기부는 특히 참여정부 출범직후인 지난 3월 산자부측이 연계하자며 협조공문을 보내자 국가적 사업을 다른 사업과 연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산자부측이 거듭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선정작업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청와대를 설득, 이날 국무회의에까지 상정, 연계방침을 밀어붙이는데 성공했다.

과기부측은 "산자부가 협조를 요청해왔지만 평가작업을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밝히면서 이날 국무회의의 결정에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정부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부지선정과의 연계방침에 따라 양성자 가속기 사업의 대구유치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인구밀집지역인 대구시가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을 유치할 수 없는데다 정부의 연계방침은 특정지역을 고려한 것이라는 지적까지 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방사성 관리시설 부지 후보지의 하나인 전남 영광군은 양성자 가속기 사업 유치를 신청한 곳이기도 해 방사성 관리시설을 받아들일 경우 가장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또한 전라북도도 도 차원에서 익산을 양성자 가속기 사업유치를 신청, 폐기물 관리시설 후보지인 고창지역을 설득할 경우, 양성자가속기 사업유치에 유리한 입장에 서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영광과 고창 지역 모두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방사성 페기물 관리시설 유치에 반대해왔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연계방침에도 불구하고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유치를 신청하는 지역이 없을 경우 각 부처의 방침대로 양성자 기속기 부지와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부지를 선정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의 주무부처로 선정된 산자부는 "앞으로 각 부처의 지역들을 패키지로 내걸고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양성자가속기사업 연계를 시작으로 각종 국책사업의 연계방침을 공언하고 나섰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