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자회담 수용은 國恥的 사건

북한 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북.미.중 3자 회담이 열리게 된 것은 다행스런 일로 여겨진다.

지난 6개월 간의 우여곡절 끝에 대화를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열어놓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회담에 많은 기대를 갖게되는 한편, 회담의 형식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윤영관 외교통상부장관이 밝혔듯이 정부는 지난 3월 미국으로부터 북.미.중 3자회담을 통보 받고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고 한다.

회담의 형식보다 실질적 논의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였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3자회담의 수용은 주권 행사의 포기를 의미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아무리 북핵 사태의 해결이 다급했다 하더라도 그런 절차를 쉽게 받아들인 것은 지나치지 않았나 싶다.

한국이 포함돼야할 당위성을 인식시키지 못한 우리 외교의 중대한 실패사례로 기록돼야할 사건이다.

윤 장관은 다른 한편으로 이번 회담이 예비회담의 성격이어서 참여를 않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정부가 어떻게 변명하든 국민들의 굴욕감은 치유 받을 길이 없어졌다.

6.25 정전협정, 94년의 북한 핵 사태에 이어 또 다시 우리의 안보문제를 남의 손에 맡기는 꼴이 됐기 때문이다.

이웃 일본이 회담에서 빠진 것을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마당에 무슨 변명이 통하겠는가. 주권국가로서의 의지를 표출할 수 없게된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이런 치욕적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은 정부의 자업자득이라는 측면도 없지 않다.

그동안 정부는 북한에 대해 절도 없는 시혜만을 외쳐왔다.

북 핵 사태 발생 이후에도 경협중단 등 실천적 대응전략 없이 북한 달래기에만 골몰해왔다.

대북 제재를 무조건 반대하는 등 속없는 전략으로 북한이 한국을 깔보고 얕잡아 보도록 만든 것이다.

북한이 3자회담의 조건으로 한국을 빼달라고 요구한 것은 그런 굴종적 태도에 기인하는 바 적지 않다.

정부는 대북 정책을 일신하여 두 번 다시 국민들이 수치에 떠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