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남대 여야 영수회담

17일 청남대에서 열리는 여야 영수회담에서는 여야간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특검법 개정문제와 언론정책, 북핵문제 해결방안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이 있을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당 정대철 대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권한대행, 김종필 자민련 총재에게 이들 국정현안에 대한 정부 방침을 설명하고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 개정=이날 회동의 최대 관심사이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특검은 국익과 국민의 알 권리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같은 방향으로 특검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적극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 대표와 박 대행은 별도로 모임을 갖고 특검법 개정 문제를 논의, 합의도출을 시도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특검법 개정방향에 대한 양당간의 입장차가 여전하지만 합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게 민주당 주변의 관측이다.

양당은 특검법 개정의 쟁점 사항 가운데 현재 특검의 수사기밀 유출시 처벌조항을 넣는다는데만 합의했을 뿐, 특검법 명칭, 수사기간, 북한관계자 익명처리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들 쟁점 가운데 수사 대상과 수사기간에 대해 양보할 뜻이 있음을 내비치면서 그 대가로 한나라당이 특검법 명칭에서 양보(남북정상회담 부분 삭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수사기간은 대통령이 수사기간 연장을 허락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국회가 이를 결정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다소 논란이 예상된다.

▨북핵문제와 언론정책=노 대통령은 북핵문제가 순조롭게 풀려가고 있음을 설명하고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정치권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다자회담에서 한국이 빠진 것은 북핵문제의 장기적 해결과정의 첫 단추를 낀 것에 불과하고 앞으로 회담에서 우리가 당사자로 참여할 기회가 있는 만큼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빠진데 대해 너무 민감해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박 대행은 3자 회담에 우리가 배제됨으로써 우리정부의 역할이 앞으로 계속 축소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북핵문제에서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고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또 정부의 언론정책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 정책은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인식시키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라크전 조기 종결에 따라 세계 경제가 조기에 회복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전후복구 참여 등 국내경제 안정을 위한 정치권의 지원을 당부할 계획이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