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국 배제된 北核협상' 성토

여야 정치권은 3자 회담이 열리게 된데 대해 북핵의 평화적 해결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환영하면서도 한국이 배제된 데 대해 질타하며 재협상을 요구하는 등 정부의 대응책을 촉구하고 있다.

일부 신중론이 없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는 성토 분위기가 강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이 국외자처럼 들러리나 서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주도적 참여를 촉구했다. 17일 열린 주요 당직자회의와 긴급의총에서 한나라당은 "북한의 '민족공조' 전략전술에 우리 정부가 농락당했다"고 비난했다.

박희태 대표대행은 "북핵 3자회담에 우리가 배제된 것은 노무현 정부의 대북관이 불러온 자업자득 성격이 짙다"면서 "이 정부는 처음부터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북핵문제를 바라봤다"고 비난했다.

김영일 사무총장은 "'회담에서 한국을 빼달라'고 북한이 요구했다는 것은 '대북퍼주기'는 일방적인 짝사랑에 불과했으며 정작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자세는 변함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상배 정책위의장도 "현 정부를 참여정부라고 하는데 북핵회담에는 참여를 못하고, 유엔 인권위의 '북한인권규탄 결의안'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참여정부가 아니라 '불참정부'"라고 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16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 "전 세계에 한국이 끌려다니는 나약한 존재로 비치는 외교는 절대 안된다"고 추궁했다. 이부영 의원은 "15일 상임위에서 윤영관 외교통상장관이 한국 배제 가능성에 대해 모호하게 답변하며 얼버무렸다"며 "당장 드러날 일을 밝히지 않은 것은 국회 경시"라고 몰아 붙였다.

민주당 박상천 의원도 "노무현 대통령이 주도적 역할을 한다고 국민에게 말했는데 정반대"라며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추미애 의원은 "핵문제가 터지면 직접 피해보는 우리가 당사자"라며 "우리가 당사자 주장을 하지 않으면 미국도 우리를 폄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화갑 의원은 "국가 자존심만 갖고 비분강개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미국 입장에서는 핵문제는 자신이 당사자이며, 우리도 힘과 제어능력이 있어야 당사자라는 것이 비통한 현실"이라고 현실론을 폈다. 김원기 의원도 "한국 참여가 바람직하지만 불가피하게 용인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은 이해해야 한다"며 "정부가 타협으로 3자회담을 수용한 만큼 출발부터 보이콧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거들었다.

민주당 문석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라크전과 북핵위기 등으로 국민적 위기감이 적지않은 상황에서 새 정부의 외교팀이 좋은 성과를 보여준데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최재왕.김태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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