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법 명칭변경 공방

노무현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 회동에서 특검법안 개정문제를 두고 핵심쟁점에 합의, 법안 명칭 문제만 남게 됐다. 완전합의에는 실패했지만 특검 활동과 관련된 법안 내용에 상당부분 이견을 좁혀 17일부터 본격 착수한 특검활동에 탄력이 붙게 됐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이란 표현이 들어간 법안 명칭에 대해선 여야가 첨예히 맞서 여전히 법개정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노 대통령과 민주당 정대철 대표는 17일 청남대 회동에서 "남북정상회담이 불미스러운 방법으로 성사됐다는 것은 국가적 수치이므로 적절하게 포괄적인 이름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 관련'이란 표현을 빼고 '현대그룹 대북송금사건'으로 명칭을 바꾸자는 것이다.

하지만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대행은 "특검법 이름은 사전에 합의된 게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했다.

한나라당은 '특검 명칭은 특검을 하게 된 본질적 이유와 맞닿아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규택 총무는 "명칭을 '현대그룹 대북송금'으로 하자는데 남북정상 회담이 빠지면 특검법을 실시하는 실익과 명분이 전혀 없다"며 "명칭변경은 특검수사를 안하면 안했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여당이 거부할 경우 청남대 회동에서 절충된 내용만으로 법 개정안을 제출, 빠르면 내주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마련했다.

다만 우여곡절 끝에 특검법 개정안에 합의해 놓고도 명칭 문제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쏟아질 비난여론이 부담스럽다.

명칭에 있어선 민주당의 입장도 강경하다. 청남대 회동에서 타결된 쟁점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명칭 변경만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균환 민주당 총무는 "재협상에 대한 확실한 합의가 없이 특검법이 공포돼 한나라당이 칼자루를 쥐고 배짱을 부리는 형국"이라며 "(청남대 회동에서)야당 총무가 주장하는 것과 다름 없는 내용이 받아들여진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18일 열린 당 고위당직자회의에서도 구주류인 한 참석자는 "한나라당 요구를 고스란히 받아들인 것도 억울한데 명칭 변경 만큼은 양보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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