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지역 복구비 산정 '엿가락 늘이기'

지난해 태풍 '루사' 피해에 따른 정부 측 복구지원비가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들의 압력으로 부풀려지는 등 제멋대로 산정됐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24일 감사원의 '자연재해대비 실태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전국 수해지역을 대상으로 실사한 결과 74개 복구사업의 경우 행자부가 정부합동조사단이 당초 보고했던 복구비 산출내용의 타당성과 증액근거 등에 대해 세부적인 검토를 않은 채 유력인사들이 추가 증액요청 등의 이유로 지원액을 대폭 늘렸다는 것.

이들 사업에 대한 합동조사단의 복구비는 총 605억8천여만원이었으나 최종 확정액은 1천242억 여원으로 104%정도 늘어났다.

반면 수리시설 등 유력인사들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은 1천422개 사업들에 대해선 정부예산 부족을 내세워 합동조사단이 산정한 복구비보다 1천912억원을 삭감했다.

증액된 복구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지역에서 조사단의 산정액에 비해 2배안팎의 수준이었으나 일부 지역의 경우 최고 68배정도나 됐다.

경남사천시의 죽전천 복구사업비는 조사단의 산정액이 2천943만원이었으나 20억원으로 대폭 부풀려졌다. 또한 전남 신안군의 만재도 방파재 복구비도 3억원에서 20억원으로 6.7배수준으로 늘어났다.

경북에선 상주의 반계천 상판제 복구비가 당초 17억5천여만원의 4.2배인 73억8천여만원으로 도내 복구사업중 증액폭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김천의 경우 시.군.구중 증액 복구사업의 수로는 12개로 가장 많았으나 조사단 산정액의 2배안팎에 그쳤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