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소리-UN 북한인권 규탄

지난 4월 16일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유럽연합의 제안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 인권문제가 북한 내부 또는 남북한의 문제에서 국제사회의 문제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사안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을 모아본다.

---우리 인권부터 돌아봐야

북한의 인권 문제를 논하거나 접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북의 인권위반 사항을 직접 지적, 비판, 규탄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북과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이 통일의 상대인 북의 인권상황이나 민주화 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하다는 것은 틀림없이 큰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북과 통일을 원하면서 북을 비판하고 규탄한다면 북과 통일을 그만두자는 것이 아니겠는가?

다른 방법은 북의 인권남용 운운하는 대신 남쪽이 먼저 인권 침해가 없는 사회로 만드는 길일 것이다.

사실은 바른 순서는 후자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전자보다 더 힘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자기 쪽에 인권침해 있는 것을 덮어두고 남의 인권침해 사항을 지적, 규탄한다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위선이다.

(ID 홍근수)

--- UN결정 환영 '통일 초석'

최근 유엔 안보리에서의 북한 핵문제 논의에 이어 북한 인권문제의 유엔인권위 상정은 앞으로 국제사회가 안보 문제와 인권 문제를 똑같이 중요한 비중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U와 유엔의 태도는 '인권에는 국경이 없다', '주권보다 인권을 더 중시해야 한다'는 국제 여론과 인권단체들의 국제적 연대 현상을 의식한 것으로 앞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와 대북 인도적 개입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한국도 지난 수년간 대북 지원과 협력을 제공했지만 북한 주민의 인권과 삶의 질 개선은 근본적으로 나아지지 않았다.

서독 경우는 1961년 베를린장벽이 건설된 직후 연방 법무부 산하에 '동독 내 정치적 폭행 기록보존소'를 설치해 동독 관리의 인권 침해 사실을 6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기록했고, 이를 통일 후 과거 청산에 활용했다고 한다.

우리도 이러한 사실에서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북한의 인권 개선 없이는 진정한 남북 평화공존, 나아가 민족공동체 형성과 평화적 통일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ID 북한주민)

---양심수 외면한채 남탓만

남한 인권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이, 맨날 북한 인권만 이야기하는데, 남의 허물 지적하기 전에 자신의 허물도 먼저 봐야되지 않을까? 북한인권도 중요하지만 남한 인권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양심수들이 아직 감옥에 있는가 하면 사회적으로 방치된 채로 소외된 사람들이 많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조차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다.

바로 이웃의 인권도 한번쯤 생각해봐야 하겠다.

(ID 리플)

---배고픔 있는한 개선안돼

우리 남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된다면 오죽이나 좋을까 하는 생각들은 이제 사치스러운 것들이 아닌가 싶다.

북한 주민들은 지금 이 순간 그런 배부른 생각보다는 "배고픔 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날이 언제나 올까"하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북한의 현실이다.

탈북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이 곳에 오는 것이다.

북한사회가 풍요롭지 못하다는 것은 이미 북한당국도 인정한 사실이다.

해마다 국제기구에 식량요청을 하면서 북한이 밝히는 북한주민들의 생활을 보면 하나의 땅덩어리에서 어떻게 이토록 큰 차이가 나는 삶이 공존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ID 탈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