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공익소송제' 도입

경제검찰의 수장으로, 참여정부의 경제개혁 조타수로 일거수 일투족이 경제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강철규(57·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4일 대구를 찾았다.

강 위원장은 이날 대구은행 대강당에서 국채보상기념사업회가 신뢰경제구축을 위해 '신뢰가 경쟁력이다'를 주제로 내건 포럼에서 '시장이 신뢰하는 경제시스템의 구축'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그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연구위원장, 경제정의연구소장, 서울시립대 교수 등을 역임한 현실참여 경제학자답게 한국기업과 시장구조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보였다.

강 위원장은 "신뢰와 윤리에 바탕을 둔 경영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자 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시금석으로 공정위는 시장이 신뢰하는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수장으로서 우리 경제시스템을 평가한다면.

△IMF이후 기업들의 부채비율 축소, 외형 확장보다는 수익성 위주의 경영전략, 주주이익을 존중하는 기업마인드가 조금씩 싹 트고 있는 것은 상당한 성과다.

하지만 우리 기업과 경제시스템에 대한 국내외 신뢰도는 여전히 하위권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등 각국 연구소나 기업평가기관이 분석한 2002년 국가경쟁력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국가경쟁력 종합순위는 49개국중 27위, 기업신뢰도면에서는 47위로 최하위권이다.

이때문에 기업규모나 재무구조가 우량한 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그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시장신뢰도가 낮은데는 정부의 책임도 있지 않나.

△외국언론과 투자가들은 한국시장이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기업경영의 불투명성과 기업 지배구조가 국제기준에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구조는 계열사간 내부거래, 회계처리 및 의사결정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지기 쉽기 때문에 총수의 사익추구 여지가 있다.

또 개별기업과 기업집단간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하고 시장변화에 대한 반응이 느려 기업의 진입, 퇴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에 따른 과잉투자 위험도 있다.

이같은 문제 때문에 공정위는 기업집단 내·외부의 견제와 균형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기업 내부적으로는 주주 이사회 경영진에 의해, 외부적으로는 금융회사 고객 노조 거래선 등 이해관계자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공정위의 복안은.

△우선 대기업집단의 지배주주, 친인척 지분 등 소유구조와 관련한 주요정보를 공개해 시장에서의 규율기능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겠다.

또 출자총액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

지난해 전체 출자액중 40% 이상이 적용제외나 예외인정 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소유지배구조가 단순,투명한 선진국형 지주회사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기업이 쉽게 지주회사를 설립, 전환할 수 있도록 부채비율 자회사지분율 등의 설립요건을 완화해 주되 자회사간 순환출자 등 투명성을 막는 현행규정도 개선해야 한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기능 강화도 필요한데.

△허위광고, 카르텔 등 불공정행위로 인한 소액다수 피해사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피해자를 대신해 소를 제기하는 공익소송제 도입방안을 검토해서 내년 이후 관련입법을 추진하겠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활성화 할 필요도 있다.

앞으로 공정위의 시정조치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또 피해자들이 손해입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재판상 무과실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환경이 전제돼야 하는데.

△대기업집단이 부당내부거래나 지배력확장수단으로 금융회사를 가지려는 유혹을 갖고 있다.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산업(기업)자본의 금융지배는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고 그 폐해가 크다.

따라서 시장에서 견제, 균형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게 두 자본을 구분하고 긴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조치가 따라야 한다.

또 자신만의 능력과 지원만으로 경쟁하는 개별기업과 계열사의 지원을 등에 업고 경쟁하는 기업집단간에 공정경쟁이 어렵다.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를 철저히 차단하는 조사를 실시하겠다.

다만 예고제를 통해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

이와 함께 카르텔의 효과적 차단을 위해 과징금 상향조정, 조사권 강화, 면책제도 확대 등의 접근도 필요하다.

-시장신뢰도 향상을 위한 기업차원의 노력은 어떻게 평가하나.

△윤리경영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 적극적으로 주주,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를 주고 사회적 기대에까지 부응하는 경영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기업들은 위험관리 차원에서 윤리경영을 도입하고 있으나 아직은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대부분 기업윤리강령 제정에 그칠 뿐 강령의 실천과 운용을 위한 이행시스템 구축은 소홀히 하고 있다.

이춘수기자 zapper@imaeil.com